증권거래법 총설

소개

`증권거래법`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목차

Ⅰ. 증권거래법의 이념
1.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질서로서의 증권시장
2. 바람직한 증권시장의 모습 : 효율적 시장
(1) 자원동원과 배분 및 거래비용 최소화의 효율성
(2) 정보의 효율성
(3) 금융의 형평욕구 증가
(4) 이상과 현실
3. 증권거래법의 이념 : 이상적 증권시장 형성
(1) 증권정책 방향제시
(2) 이상적인 증권시장

Ⅱ. 목적 ․ 구조 ․ 성격
1. 증권거래법의 목적
2. 증권거래법의 연혁
3. 증권거래법의 구조
4. 증권거래법의 성격
(1) 모자이크법
(2) 법적 성격
5. 증권거래 관계법령과 규정
(1) 법률
(2) 제 규정
(3) 판례 등

Ⅲ.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
1. 개념
(1) 증권거래법의 기본적인 개념으로서의 유가증권
(2) 유가증권(securities)
(3)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
2. 유가증권의 범위 : 열거방식
(1) 유가증권의 범위(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
3. 유가증권의 범위 확대 경향
(1) 포괄주의 경향
(2) 우리나라의 경우 : 단계적 확대 추진

본문내용

Ⅰ. 증권거래법의 이념
증권거래법은 이상적 증권거래질서 형성을 그 목표로 하고 있으며, 증권시장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법이다. 따라서 증권거래법은 그 나라의 주요 증권정책과 증권제도를 담고 있는 법률이다.

1.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질서로서의 증권시장
증권시장은 광의로는 유가증권의 수요와 공급이 상호 연결되는 경제사회관계를 총칭하는 추상적 시장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주식과 채권 등 자본증권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의미한다.
이러한 증권시장은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질서를 형성하고 그 이념을 구현하고자 한다.
① 기업에게 장기안정자금을 공급하고
② 국민에게 유가증권 저축수단을 제공하며
③ 증시개방 ․ 자본자유화는 무역 ․ 외환자유화에 이어 한 나라 경제의 개방화와 국제화를 완성시키는 국민 경제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증권시장을 자본주의의 꽃이라고도 부르며, 현대자본주의를 대중자본주의(people`s capitalism) 또는 증권자본주의(securities capitalism)라고도 부르고 있다.

2. 바람직한 증권시장의 모습 : 효율적 시장
증권시장의 효율성을 평가할 때는 자원동원과 배분의 효율성, 거래비용 최소화의 효율성, 정보의 효율성, 금융의 형평성 등 4가지 비교 척도를 사용하고 있다.

(1) 자원동원과 배분 및 거래비용 최소화의 효율성
증권시장은 합리적인 다수의 투자자에 의한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의 조정을 거친 가격기구의 정상적 작동을 통하여(free market), 자원동원과 배분의 최적화 및 거래비용의 최소화라는 운용의 효율성을 갖춘 효율적 시장(market efficiency)이 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