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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세법의 국세기본법 관련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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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07.10.18 최종저작일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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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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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세법의 국세기본법 관련 내용입니다.

    목차

    1절 총설
    2절 국세부과와 세법적용의 원칙
    3절 납세의무
    4절 국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5절 과 세
    6절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7절 심사와 심판
    8절 납세자의 권리
    9절 과세전적부심사제도
    10절 보 칙

    본문내용

    Ⅰ.총칙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격은 국세에 관한 총칙법(국세에 관한 해석과 적용에 관한 원칙을 부여, 세법과 세법간의 법률관계 및 세법과 다른 법률간의 조정을 행하는 법률), 세법에 대한 특별법(세법 등과의 관계에서 국세기본법이 일반적인 각 세법에 우선),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법(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행정심판법을 대신하여 불복절차를 적용), 넓은 의미의 세법이다.
    내용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법인으로 보는 단체, 납세의무의 승계, 연대납세의무···), 국세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기간과 기한, 제2차납세의무와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수정신고···), 위법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국세기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세법과의 관계-다음의 경우에는 세법이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면 세법에 의하게 되고 세법이 특례규정을 두지 아니하면 국세기본법이 적용된다.
    -국세부과의 원칙(실질과세원칙, 신의·성실원칙, 근거과세원칙, 조세감면의 사후관리원칙)
    -납세의무의 승계(승계란 사망으로 인하여 근본적으로 이루어진다,)
    -연대납세의무(공유물·공동사업, 법인의 분할,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규정의 준용)
    -납세담보(국세기본법의 규정을 준용)
    -관할관청(과세표준신과의 관할,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경정 등의 청구
    -국세환급금
    2) 관세법 등과의 관계
    3) 행정심판법과의 관계(행정심판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심판제도를 적용)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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