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공화국 헌정사

소개

4공화국 헌정사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본 리포트 입니다. 논문으로 작성된 것이며, 논문형식을 전부 갖추고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유신체제의 배경
1. 대내적인 요인
2. 대외적인 요인
3. 소결
Ⅲ. 유신헌법의 전개
1. 유신헌법의 성립과정
2. 긴급조치의 내용 및 평가
2.1 긴급조치의 내용
2.2 비상조치의 평가
3. 유신헌법 성립 이후의 상황
Ⅳ. 유신헌법의 내용 및 평가
1. 개관
2. 유신헌법의 내용
2.1 조국의 평화적 통일지향과 통일주체국민회의
2.1.1 조국의 평화적 통일지향
2.1.2 통일주체국민회의
2.2 국민투표에 의한 국민주권의 행사
2.2.1 헌법에 규정된 내용
2.2.2 이론적 근거
2.3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의 지위 강화
2.4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2.4.1 대통령의 긴급조치권의 근거
2.4.2 대통령의 긴급조치권의 성격
2.4.3 대통령의 긴급조치권의 헌법상의 규정
2.5 정당국가적 경향의 지양
2.5.1 새 헌법의 규정 내용
2.5.2 이론적 근거
2.6 정부와 국회와의 관계
2.6.1 대통령의 국회해산권과 국회의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결의권
2.6.2 국무총리․국무위원의 국회출석․발언권
2.6.3 국무총리․국무위원의 국회출석․답변요구권
2.7 감사원
2.8 법원
2.9 헌법위원회
2.10 기본권의 보장
2.11 경제조항
2.12 지방자치
2.13 헌법개정의 절차
3. 유신헌법의 평가
3.1 기본권보장의 약화
3.2 대통령의 권한 강화
3.3 통일주체국민회의
3.4 유신헌법 기본 내용종합
3.5 주요 판례 내용
4. 소결
5. 유신헌법이 우리 헌정사에서 차지하는 의미
Ⅴ. 결어
1. 유신체제의 회고의 이유
2. 유신헌법 정당성의 재고찰과 평가「프랑스 제5공화국과의 비교」
3.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Ⅵ. 제 7 차 개정 헌법
[붙임] 17 대통령 특별 선언문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 序論
대한민국의 헌법의 역사는 1899년 대한제국의 대한제국국제로부터 시작한다. 이는 한국 최초의 성문헌법으로서 국호를 조선에서 대한민국으로 개칭하고, 전제 군주제를 채택한 헌법이었다. 이후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성립되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근대 입헌주의적인 성격을 가지는 대한민국임시 헌법을 제정하였다. 이후 1949년 대한민국이 성립된 이후 50여년의 시간동안 헌법은 9차례나 개정을 거치는 수난을 겪어 왔다. 그 개정의 동기 역시 정상적인 국민들의 요구가 아닌 집정자의 개인적인 욕망을 위한 개정이 대부분이었고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의 내용은 유린되었고 다시 회복하기를 반복하였다. 한국의 헌법의 개정과정은 곧 한국의 근현대사가 얼마나 격동적으로 변화해왔는지를 가감 없이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의 문제를 비단 정치에만 주안을 두어 말한다면 헌법의 가치는 반감될 것이다. 물론 헌법은 정치권력에 따라 변하는 것이지만 또한 헌법 그 자체로도 큰 의미를 가진다. 다시 말하면 정치가 헌법을 규정할 수 있는 것과 동시에 헌법이 정치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은 개정권자의 권력에 의해 헌법의 힘이 오용 될 여지가 많다. 그 한 예로 제 4공화국(이하에서는 유신헌법이라고 함)의 헌법을 들 수 있다.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전국에 걸쳐 비상계엄령을 갑자기 선포하고 특별선언을 통해 일련의 비상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해산되고, 정당 활동을 비롯한 모든 정치활동은 금지되었으며, 엄격한 언론검열이 실시되고, 대학은 휴교에 들어갔다. 그와 동시에 새로운 헌법이 제안되었다. 박정희는 그러한 조치가 “남북대화의 적극적인 전개와 주변정세의 급변하는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 실정에 가장 알맞은 체제개혁을 단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하였다.
유신체제는 이렇게 하여 실질적으로 성립되었으며, 곧이어 정치 게임의 규칙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정치적 권리 및 자유를 극히 제한하는 개헌안이 계엄령 하에서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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