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이후 한국의 사회복지발달 과정을 1) 집권 정부 시기별로 구분하고 핵심내용을 제시하고 2) 시기별 주요 법률 및 정책을 기술하고 3) 주된 성격 및 특징을 기술하시오 (사회복지개론)

목차

1. 광복 후 1950년대 (제1공화국, 제2공화국): 전근대적 복지 행정 시대

2. 1960-1970 (제3공화국): 사회복지행정의 명목 인정 단계

3. 1980-87 (제5공화국): 사회복지행정의 실질적 중요성 인식단계
1) 헌법의 생존권 규정 강화
2) 사회복지사업기금법
3) 아동복지법
4) 「정신장애인복지법」
5) 노인복지법
6)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7) 생활보호법 개정
8) 갱생보호법 개정
9) 국민연금법
10) 최저임금법
11) 의료보험 확충(농어촌)

4. 1990년대 (제6공화국 및 민간정부): 사회복지행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5. 2000년 이후 (인민정부와 참여정부) ~ 현재: 사회복지행정의 실질적 중요성을 인식하는 단계

본문내용

1. 광복 후 1950년대 (제1공화국, 제2공화국): 전근대적 복지 행정 시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이승만 정권 하에서 해외원조시설과 자선시설은 아직 사회복지행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전쟁피해자, 고아, 과부, 빈곤층 등을 구제하고 있다.
- 근로기준법 (1953년)
그것은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보호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퇴직금 제도를 명시한다.
- 공무원연금법(1960년)
공무원은 퇴직·사망·질병·상해·폐기물·재해 발생 시 본인 및 유족에게 적정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과 복지의 안정에 기여하여야 한다.

2. 1960-1970 (제3공화국): 사회복지행정의 명목 인정 단계
가장 큰 특징은 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한국 역사에 기원이 없을 정도로 발전했지만 경제 외 다른 분야에서 희생이 많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참고 자료

장동일(2003).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를 활용한 다음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