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의 산업분야별 영향

소개

한-미 FTA가 미치는 영향을 9개의 산업별로 나누어 영향을 살펴본 것입니다.

경제학시간에 제출했던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자동차 분야
2. 섬유 분야
3. 의약품 분야
4. 농업 분야
5. 금융 분야
6. 지식재산권
7. 방송 분야
8. 법률 분야
9. 소프트웨어 • 전자거래
★ 한 • 미 FTA 쳬결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본문내용

1. 자동차 분야

한미 양국은 자동차 부문에서 대부분의 자동차 품목에 대한 관세를 3년 내 철폐키로 했다. 또 한국은 민감한 부문에 해당하는 친환경차에 대해서만 10년의 관세 철폐기한을 두고 전 자동차 품목에 대한 관세를 즉시 없애기로 했다.
대신 미국은 대미(對美) 자동차 수출의 73%를 차지하는 3천㏄ 이하 승용차에 대한 관세(2.5%)를 즉시 철폐하고, 3천㏄ 초과 대형 승용차에 대해서도 3년 후 무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1천500㏄ 이하 소형 승용차를 비롯해 1천500∼3천㏄ 승용차, 5∼20t 트럭,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미국시장 관세는 FTA 협정 발효 후 즉각 사라질 전망이다. 다만, 미국은 관세율 4%가 적용되는 타이어의 경우에는 5년 내 철폐키로, 25%의 높은 관세율이 부과되는 픽업트럭을 포함한 트럭의 경우에는 10년 내 철폐키로 했다.
지난해 기준 대미 완성차 수출액은 87억 달러(69만대), 부품 수출액은 26억 달러 라는 점에서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관세 철폐에 따른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며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자동차 관세철폐를 이끌어낸데 대한 반대급부로 자동차 세제를 개편키로 했다. 특별소비세의 경우 종전 800㏄ 이하는 면제, 800∼2천㏄ 5%, 2천㏄ 초과 10% 등의 3단계로 부과됐으나, 이를 1천㏄ 이하 면제, 1천㏄ 초과 5% 등 2단계로 축소키로 했다. 이 같은 세제개편으로 자동차 관련 세수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세제개편으로 현재 침체국면인 자동차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