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의 기대효과 및 과제(해결방법)

소개

FTA 필요성에서부터 시작하여 한미 FTA의 배경과 국내 경제에 대한 기대효과,
분과별 협상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법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제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고 인용한 부분은 각주처리하여 예쁘게 문서작성 했습니다 ^^

목차

1.서 론
2.한미 FTA 체결의 배경
3.한미 FTA 추진 과정
4.한미 FTA로 인한 기대 효과
5.주요 분과별 협상 내용의 과제 / 해결책
1) 자 동 차
2) 섬 유
3) 금 융
4) 제 약
5) 지적재산권
6.한미 FTA에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
1) 기 업
2) 정 부
7.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FTA로 인한 무역에서의 긍정적 효과는 무역창출효과, 중장기적으로 규모의 경제 실현, 경쟁 촉진 및 해외직접투자의 확대가 있고, 부정적효과는 무역전환효과를 들 수 있다. 무역창출효과란 새로운 협정으로 관세율이 낮은 나라와 새로운 무역이 발생하게 되는 현상을 말하고 무역전환효과란 관세동맹 등의 협정으로 인해 역외국의 싼 물품 대신 회원국의 물품을 비싼가격으로 수입해야 하는 현상을 말한다.
현재 6개국과 FTA협정을 맺고 있는 한국은 2007년 4월 2일, 세계 최대시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 7번째 FTA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번 FTA체결은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많은 이득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혹자는 이번 한미 FTA을 `제2의 개항`이라고까지 부른다. 우리나라의 첫 번째 개항은 비록 열강에 의해 강제로 이루어졌지만 제2의 개항은 우리나라가 능동적으로 추진하여 세계화 시대를 이끌어 가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FTA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이글에서 이번 한미 FTA협상 체결의 배경과 내용, 그리고 그것이 우리 경제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근래 세계는 WTO와 FTA를 통해 급속히 무역자유화를 이루고 있다. 오히려 FTA체결국들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는 배타적인 성향까지 띄고 있고 2004년에 멕시코는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하여 금호타이어 컨테이너 13개가 태평양 중간에서 부산항으로 되돌아 온 일이 있다고 한다.
<표1-1>에서도 알 수 있듯 1990년대로 들어서면서부터 FTA체결은 가히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는 세계의 큰 흐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를 거부한다는 것은 곧 시대에 뒤처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더군다나 앞서도 말했듯이 수출 주도형 경제 체제인 우리나라에서 FTA에 무관심하다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정지를 의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참고자료

· - 김현종, "한미FTA, 개방과 경쟁을 통한 도약", 2006, p9
· - 조태형,「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2006, p30
· - 외교통상부 국정브리핑,「한미FTA 경제적 효과 분석 ①총론성장 투자 고용 촉진한다」, 07.5.8
· - 국회 한미 FTA 특위 보고자료,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2007.4.30, p5
· - 아시아경제 기사자료, cafe.naver.com/red10stock, 2007.7.31, 게시판 발췌
· - 김훈기, 프라임경제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로열티 93.8% 국외로`, 2007. 8. 14
· - 곽수종 , 삼성경제연구소, 「한미 FTA와 기업의 기회 활용」07.4.25, p16
· - 산업자원부 보도자료, 「한미 FTA 타결,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화 앞당겨」, 0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