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FTA 자유무역협정

최초 등록일
2006.06.07
최종 저작일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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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FTA란 무엇인가?
2. FTA효과
3. FTA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이유
4. 한국이 FTA를 추진해야하는 이유 (찬성론자들이 대변한 입장
5. 멕시코의 NAFTA

한-미 FTA
1. 한-미 FTA의 의의
2. 한-미 FTA의 기대효과
3. 한-미 FTA의 본격화
4. 한-미FTA가 한국사회에 미칠 영향
5. 결론을 대신하여
6. 한미FTA 사설비교

본문내용

▲한-미 FTA의 기대효과
: 대미수출에서 전기. 전자기기, 자동차, 기계류와 미국이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의류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수입은 주요 대미 수입 품목인 전기. 전자기기 및 기계류를 중심으로 수출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곡물, 육류의 경우 양국 간 관세율 격차, 국제시세와 국내가격 간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나 수입비중이 낮아 당분간 전체 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FTA 체결 이후 일정 기간 동안은 대미 무역적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농산물 및 서비스 등의 국내 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한-미 FTA 발효시 한국은 미국보다 훨씬 강도 높게 수입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한-미 FTA는 미국의 한국 제품에 대한 수입 장벽 철폐 효과보다는 한국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장벽 철폐 효과가 훨씬 클 것이다.
▲정부가 점 점 더 FTA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정부는 어떤한 근거도 없이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증가할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마킬라도라의 얘기를 살펴보자. 94년 NAFTA 체결 이후 미국의 제조업이 대거 멕시코로 몰려가서 처음에는 국경 부근에, 그 이후에는 내륙까지 마킬라도라가 생겨났다. 외국인 직접투자의 증가→생산의 증가→수출의 증가라는 선순환이 일어났다. 그러나 마킬라도라는 현재 중국과의 경쟁에서 패퇴해서 쓰러지고 있으며, 더구나 한국에 이렇게 제조업이 유입될 이유는 거의 없다. 혹시 우리가 중국과 FTA를 맺었다면 한국이 대중국 수출의 전진기지가 될 수 는 있지만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 다른 나라가 중국을 제쳐두고 2.5%의 관세 때문에 한국으로 제조업을 이전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이 노리는 것은 금융 및 사업서비스 분야에서 한국을 중국진출의 전초기지로 삼으려는 것이다. 이 경우 대규모 인수합병이 일어날 것이므로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고용이 오히려 감소할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다.
: 한-미FTA가 체결되면 양극화의 심각한 원인이 될 수 있다. 미국과의 FTA는 우리의 내부 제도를 훨씬 더 적극적으로 미국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는 미국의 의료기업이나 교육영리법인이 즉각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장차 서비스업 개방이 이뤄진다면 이들이 진출할 경우 공공성이 강한 분야마저 양극화할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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