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제도분석과 개선방안

소개

행정학수업시간에 발표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성과급제도의 정의


Ⅲ.성과급제의 도입 배경


Ⅳ.정부의 성과급제 채택과정의 목적 및 기준


Ⅴ.정책결정과정의 참여자


Ⅵ. 성과급제 채택과정의 문제점

본문내용

Ⅲ. 성과급제의 도입 배경

1999년 성과상여금 제도를 신설하기 전까지 공무원 보수체제는 근무연한에 따라 보수수준이 결정되는 연공서열식 보수체제, 호봉급제에 기초하였다.
계급에 따라, 근무기간에 따라 결정되는 계급과 봉급수준으로 공무원 사회는 철저히 경직성의 색깔을 띠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 사회를 신분이 안정된 사회라고 생각하지만 반면에 적은 월급, 미약한 복지혜택, 사회적인 평가절하, 발전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회가 바로 공무원의 현실이다. 가령 예를 들어 같은 일을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구성원들은 서로 다른 성과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조직체는 그들에게 똑같은 급여를 주었다. 조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근거를 제공하지 못한 체 천편일률적으로 일렬로 줄을 세워 같은 군에 속하는 인원에게는 똑같은 값을 매김으로써 각각의 개인들에게 노력하면 금전적 보상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와 열망을 꿈꿀 수 없는 구조적 모순에 빠지게 되었다.
업무성과와 밀접히 연계된 보상의 상실을 경험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생산성 제고와 경쟁력은 당연지사로 떨어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제68조에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림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 한다는 공무원의 신분안정을 보장하고 있다.
위의 공무원법처럼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되지 않는 한 파면이나 해임 또는 면직을 당할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해고를 안당하고 정년까지 버틸 수 있다는 사실이 팽배해졌고 뇌물수수, 비리, 부정의 유혹에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참고자료

· 하상묵, ⌜공공부문에의 경쟁체제 도입방안⌟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1995
· ⌜공무원 성과급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1996
· 황성원 ⌜공공조직의 성과급제에 관한 소고⌟ 한국행정연구 2003
· 오성호 ⌜지방공무원의 성과급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안⌟ 한국행정연구 2003
· 이상윤 ⌜공무원 인사제도론⌟ 대왕사 2002
· 김중양 ⌜한국인사행정론⌟ 박영사 1999
· 박내희 ⌜인사관리⌟ 박영사 1997
· 박중훈 ⌜성과급제 도입에 관한 소고⌟ 자치단체 국제교류 1998
· 강인재 외 ⌜새로운 제도와 한국관료문화와의 적합성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1998
· ⌜성과급제도의 이상과 좌절⌟ 행정논총 2000
· ⌜공무원 보수의 성과급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행정논집 1997
· 성과상여급제도 운영지침 중앙인사위원회 2002
· 행정자치부 http://www.mogaha.go.kr
· 기획예산처 http://www.mpb.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