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에 관련된 지배인에 대한 레포트

소개

제가 상법총론 수업시간에 레포트를 부여받고 제출하려고 만든 지배인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의의
Ⅱ. 선임과 종임
(1) 선임
(2) 종임
(3) 등기
Ⅲ 지배인의 권한
(1) 의의
(2) 내용
(3) 지배권의 한계
(4) 지배권의 제한
Ⅳ 표현대리인
(1) 의의
(2) 요건
(3) 효과

본문내용

지 배 인
Ⅰ. 의의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상업사용인이다. 여기서 상업사용인은 특정한 상인에 종속하여 그 상인의 영업에 관한 대외적 거래를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가장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지배인이다. 지배인의 이 대리권을 강학상의 지배권이라 한다.
상인은 지배인을 선임함으로써 영업에 관한 자기의 분신을 만들어 영업활동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또한 거래의 상대방은 지배인의 권한이 법적으로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시마다 대리권의 유무를 일일이 확인할 필요 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거래의 신속과 안전을 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배인제도는 상인의 영업활동의 범위를 확대해 주고 또한 외관주의에 의해 제3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지배인은 상인에 의해 선임되지만, 그 권한은 법규정에 의해 정형적으로 주어진다. 지배인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그가 가진 대리권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해야한다(통설). 실제 거래계에서는 지배인이라는 명칭보다는 영업부장지점장영업소장 등과 같은 직위를 함께 표시하는 명칭을 선호한다. 지배인은 그 권한이 영업 전부에 미친다는 점에서 권한이 가장 큰 상업사용인이라 말할 수 있다.
Ⅱ. 선임과 종임
(1) 선임
1) 선임권자 :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자는 영업주인 상인 또는 지배인 선임의 권한이 수여된 대리인에 한한다.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지배인의 선임이 가능하다고 하는 견해도 있으나, 지배권의 포괄성에 비추어 동의하기 어렵다. 지배인은 특별한 수권이 없으면 그 영업주를 위하여 다른 지배인을 선임할 수 없다. 회사에서는 대표기관이 지배인을 선임하며, 회사 내부에서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회사내부의 절차를 밟지 않았더라도 그 지배인의 대외적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청산중의 회사와 파산 중의 회사는 영업을 정리 하는 중에 있으므로 그 존속을 전제로 하는 지배인을 선임할 수 없다.

참고자료

· 상법총칙 ․ 상행위법 (저자 : 한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