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상의 공시제도 비교

최초 등록일
2020.07.31
최종 저작일
2020.03
22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2,000원 할인쿠폰받기
판매자yullk**** (본인인증회원)
다운로드
장바구니
자격시험 이용후기 이벤트

소개글

"한국의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상의 공시제도 비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공시제도와 기업지배구조의 이해
2.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의 비교
3.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상의 공시제도 비교
4. 공시제도가 기업지배구조에 미칠 영향 및 결론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 공시제도와 기업지배구조의 이해
공시제도란 영업 실적, 재무상태, 합병 등 기업의 중요 정보를 이해관계자들에게 정기, 수시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투자자 스스로 자유로운 판단과 책임하에 투자결정을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현존하는 기업지배구조를 따지면 왜 법제화 되었는지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기업을 다스리는 구조로 영·미식 기업지배모형인 ‘주주자본주의’를 중심에 두고 있다. 기업지배구조는 넓게는 기업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즉 기업경영환경, 시장에 대한 규제, 금융 감독체계 등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결국 경영진(대주주 포함)-소액주주-채권자-종업원 순의 지배구조를 가지는 기업 안에서 기업경영자가 이해관계자, 특히 주주의 이익을 위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감시하는 체계라고 볼 수 있다. 요약하자면, 경영자가 기업을 이끄는 과정에서 주주는 이익을 극대화하고 그들이 투자한 자본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기업의 전반적인 상태와 재정상황을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권리는 공시제도로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의 비교
상법이란 기업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특별사법이다. 상법은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 이 두 관점을 볼 수 있다.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을 비교하기 위해서 상법의 실질적인 의미를 보자면, 상법은 크게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라는 기업법설과 ‘상인에 관한 특별사법’ 이라고 하는 상인법설이 대립되고 있다. 하지만 다수설은 기업법설로, 앞서 말한 ‘기업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은 금융 투자 회사가 다양한 금융 상품을 다룰 수 있게 하고 투자자에게 금융 상품에 대한 설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 시장의 규제를 완하하기 위하여 마련한 법이다.

참고 자료

법제처 https://www.moleg.go.kr/ -법 조항 항목
두산 백과 https://www.doopedia.co.kr/ -시사경제용어

자료문의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판매자 정보

yullk****
(본인인증회원)
회원 소개글이 없습니다.
판매지수
ㆍ판매 자료수
3
ㆍ전체 판매량
2
ㆍ최근 3개월 판매량
2
ㆍ자료후기 점수
받은후기없음
ㆍ자료문의 응답률
받은문의없음
판매자 정보
ㆍ학교정보
  • 비공개
ㆍ직장정보
  • 비공개
ㆍ자격증
  • 비공개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기업 시책 18페이지
      공정거래법에서는 상호출자 금지제도, 신규순환출자 금지제도, 채무보증제한 ... 년 제1차 공정거래법 개정 시 도입되었다. 상호출자금지는 상법 ... 보증 제한제도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채무보증(제한대상 채무보증)은 국내
    • 한글파일 주식회사의 특징 5페이지
      제도를 말한다. 소액주주원 권한은 올 들어 상법과 증권거래법 개정을 통해 ... 대폭 강화되고 있다. 증권거래법에서 핵심사항은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 소액주주의 지분율이 0. 05%에서 0. 01%로 낮아졌다. 증권거래법
    • 한글파일 <기업공시제도의 종류와 그에 대한 사례, 그리고 기업공시제도의 장·단점> 3페이지
      . 이 자본시장법상에서 기업공시제도를 크게 발행시장공시와 유통시장공시 두 ... 1.우리나라의 기업공시제도 자본 시장 에서는 상장법인이 중요한 기업 ... . · 성희활, 공정공시제도의 발전적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 증권 연구 제5권
    • 한글파일 비상장회사 공시 요약 3페이지
      또는 거래하는 행위 기업집단현황 분기/ 연간 일반 현황 공정거래법에 근거 ... /중단/종료 기업구조조정 촉진에 근거 특수인과의 거래 수시 가지급금 또는 ... ) 여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4. 공시의무 대상 회사 상호출자제한기업
    • 파워포인트파일 금융법규 프레젠테이션 / 은행법 목적, 은행규제, 은행거래 PPT 12페이지
      금융시장의 안정 ,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은행 2. 은행 규제 은행 ... 은행 목차 은행 목적 은행 규제 은행 거래 은행 1. 은행 ... 의 목적 은행 : 은행에 따라 설립하여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 기관 은행
    • 한글파일 (2014년)경제법 기말고사 기출문제 3페이지
      출자자로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공정거래법 2조2호). (2 ... 항 1문). (4)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공정거래법은 채무보증 ... 에 의한 보험회사 ③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 파워포인트파일 미국과 한국의 금융 규제,금융규제의 정의,금융규제의 필요성,한국 금융규제 30페이지
      규제의 정의 Ⅰ . 금융규제의 정의 금융제도 란 , 금융시장금융중개 ... 외부효과 한 경제주체 활동의 결과가 시장을 통한 거래 없이 다른 ... CAMEL 평가제도를 사용 - 우리나라는 금융기관경영을 자본적정성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한국의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상의 공시제도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