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가 한국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소개

한미FTA와 한국금융시장과의 상관관계 앞으로의 변화추이를 알 수 있는 자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음.

목차

1. 서론
2. FTA 금융부분 협상결과
3. 협정 주요내용
4. 기타 협상 결과
5. 결론
① 파급효과
② 향후 대응방향

본문내용

1. 서론
한미FTA는 2006년 2월 3일 공식 개시 이래 8차례 협상과 고위급 장관급 회담을 거쳐 2007년 4월 2일 공식 타결하게 되었다.
이번 금융분야 협상에서는 국내 금융산업과 금융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이슈들이 논의되었으며 특히, 미국측은 금융감독이 감독규정 제/개정시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금감원에서 운영중인 민원평가 시스템이 외국 보험사에게 불리하게 운영되는 등 금융감독 관련 투명성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였으며, 산업별로는 보험분야에서 우체국보험, 4대공제(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의 불공정 경쟁문제 및 미국측 보험업계의 요구사항을 다수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미국측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통해 미국측이 당초 갖고있던 오해들을 상당부분 해소하여 상호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금융분야 협상을 최종 마무리 하였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금융서비스 경쟁력을 자랑하는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 국내 금융회사 및 관련 단체들에게 미칠 파장이 상당할것이라고 예상하는 반대론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개방과 경쟁을 통해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날로 취약해져 가는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신성장동력으로 삼자는 찬성론자의 견해도 만만치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의 대부분이 경제논리는 뒤로 하고 주로 정치․사회적 시각에서 진행됨에 따라 FTA 협상 체결에 따른 소비자 후생이나 경제전반의 후생변화 측면은 도외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부터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금융시장을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왔으며, 96년 OECD 가입과 98년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금융산업은 여타 서비스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방이 빠르게 진전되었다. 외환자유화를 포함한 자본자유화 수준도 크게 높아져서 OECD의 자본자유화 평가에 따르면 완전개방을 100으로 보았을 때, 2006년 현재 우리나라의 자본자유화 수준이 85.1로써 일본, 독일, 영국 등의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