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주5일제 적용에 관하여

소개

주5일제 적용에 관하여 문답식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1. 주 5일 근무란 무엇인가?
2. 주 5일 근무제에 대한 두 측면
3. 외국의 사례소개
[ⅱ]본론
1. 주 5일 근무를 하면 뭐가 달라질 것인가?
2. 주 5일 근무제 쟁점별 논의 결과
3. 주 5일 근무제가 미치는 경제적사회적 영향
4. 주 5일 근무제가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5. 주 5일 근무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ⅲ]결론
인터뷰내용
주 5일 근무 실시에 대한 전망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서론
1. 주5일 근무는 어떻게 하는가?
1) 근로기준법 제49조를 개정하는 것.
※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시 48시간 -> 1989년 44시간으로 개정
◎현행⇒ 근로기준법 제49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안⇒ 근로기준법 제49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주당 노동시간이 40시간으로 되면 일주일에 8시간씩 5일을 일할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주40시간 노동제를 주5일 근무제라고 부르고 있다.
이렇게 기준 노동시간이 되는 법정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실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가장 첫 번째 일인 것이다.
2) 초과노동시간 규제를 강화하고 휴일 휴가를 늘려야 한다.
현재 근로기준법으로는 1주일에 12시간까지 초과근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루 2시간, 일주일 7시간으로 줄여야 실제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초과근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초과근로를 계속하면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잔업수당만 올라가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가 휴일휴가를 늘리는 것인데 외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유급 휴일과 휴가가 일단 적고, 또 그 사용도 자유롭지 못하여 있는 휴가도 다 쓰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래서 유급휴일휴가 일수를 우선 늘리고, 그리고 사용을 자유롭게 보장해야만 한다.
이 외에도 기업이나 산업별 단체협약으로 노동시간을 줄여나가는 일 등 사회적으로 마련해야할 조치들이 많이 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법정노동시간 외에 필요한 여러 조치들을 담은 노동시간단축특별법을 만들어 법 제정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참고자료

· 삼성경제연구소(http://seriecon.seri.org/)
· LG경제연구원 (http://www.lgeri.com/)
· 노사정 위원회
· 한국노동연구원
· 서울/연합뉴스
· 노동 뉴스
· 동아일보
· 한국경제신문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