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결산

소개

국방비 결산에 관한 PPT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목적
1) 국방의 특수성 이해
2) 국방예산 증액의 배경
2. 국방비에 대한 이해
1) 방위비의 성격과 규모
2) 국방비의 성격과 규모
Ⅱ. 세입결산
1. 세입결산 내용
Ⅲ. 세출결산
Ⅳ. 최근 국방결산을 통해 본 문제
Ⅴ. 결론

본문내용

2. 세입결산 결과
1) 세입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비율
’04 국방부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의하면 세입
예산액은 1,089억 원이었으나, 징수결정액은 872억원
으로 세입예산액보다 217억 원이 적게 징수결정

Ⅱ. 세입결산
3. 세입결산 검토 및 분석
1) 세수추계의 정확도 제고
’04 세입수납액은 전년도 수납실적에 비해서는 다소
증가된 규모
최근 5년간의 수납실적과 비교해 보면 여전히 저조한
수납율
2) 미수납액 과다발생 및 장기미수납액 정리노력 필요
’04 세입결산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규모는 122억 원
전년도 미수납액(115억원)에 비하면 다소 증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을 통한 미수납액 정리노력

2. 세출결산 결과
1) 이 ․ 전용액 규모 및 증감
’04 이․전용집행 총 규모는 세출예산 현액의 1.8%인 3,620억원
’03에 비해 이용액 429억원이 증가, 전용액 634억원이 감소

3) 이월문제
(1) 이월 총규모의 증가
 정부의 감축노력으로 ’99(9,412억원)를 정점으로 ’02
까지 이월액 감소
’03이후부터 ’04까지 매년 이월액이 증가
 정부의 이월액 감소 대책 마련이 요구
(2) 명시이월 문제
 ’04 결산상 명시이월액은 975억원,
규모는 국회승인액(1,255억원)대비 77.7% 수준
 국회승인액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지적
 예산편성시 사업추진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명시이월소요를 책정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