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개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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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예산
2. 재정의 구조와 규모
3. 재정운용체계
4. 우리나라의 예산과정

본문내용

1. 예산
●예산의 기본개념
①본예산 : 당초 예산편성절차에 의해 정상적으로 성립된 예산
②수정예산 :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국회의결 전에 수정한 예산(국세정세나 국내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가능)
③추가경정예산 :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변경을 가한 예산
-추경예산 편성조건 :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④준예산 : 국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편성하는 예산

●예산의 원칙
①예산 통일의 원칙 : 모든 수입이 하나의 공통적인 일반재원으로 들어와서 모든 지출이 이루어져야 하는 원칙(예외 : 특별회계, 목적세)

②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으로서 충당하여야 한다는 원칙(예외 : 이월, 계속비)

③예산 총계주의 원칙 : 모든 세입, 세출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원칙(예외 : 수입대체 경비, 전대차관 상환)

④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 : 예산이 정한 목적 이외의 경비에 사용하거나 계상된 금액 이상의 지출을 금지하는 원칙(예외 : 이용, 전용, 이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