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과정]재무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소개글

재무행정 중에 예산과정 4단계에 대한 각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조사했습니다.

목차

Ⅰ. 예산과정이란

Ⅱ. 예산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예산편성
2. 예산심의
3. 예산집행
4. 결산 및 회계감사

Ⅲ. 결론

본문내용

1. 예산편성
다음 회계연도에 정부가 수행하여야 할 정책이나 사업계획을 재정적 용어와 금액으로 표시하여 예산안을 작성하는 행위로써 예산안편성지침의 작성에서부터 정부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예산편성이라 한다.
1) 문제점
① 예산단가의 비현실성: 예산단가란 소요예산을 사정하는 기준으로 합리적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예산단가가 객관적․현실적이어야 하나 실제로 비현실적이어서 예산소요액을 산정할 기준이 결여되어 있다.
② 각 부처의 예산요구액의 가공성: 각 부처가 중앙예산기관에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명확한 계획과 목표를 세워 이에 입각하여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는 성립될 예산을 훨씬 초과하는 가공적인 금액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예산기관의 예산사정은 주로 삭감하는 데만 주력하게 되어 보다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사정을 하기 힘들다.
③ 예산사정의 전년도답습주의: 전년도의 예산항목과 예산액을 기준으로 증액요구액만 사정하고 있다.
④ 민중통제의 취약: 예산편성과정의 폐쇄성과 국민들의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의식부족으로 국민의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⑤ 예산액 배분의 불합리성: 계획에 의해 합리적으로 예산이 배분되어야 하나 무원칙적 타협에 의해 정치적으로 예산안이 배정되는 경우가 많다.
⑥ 예산편성의 통제성: 예산편성이 지나치게 통제적이다. 조직별, 품목별예산을 중심으로 하는 통제지향적인 예산편성에 치중되어 있다.
2) 개선방향
① 예산단가의 현실화: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을 확보 양성하고 컴퓨터를 이용한 여타 분야의 여러 가지 기법들이 도입되어야 한다.
② 예산사정기관의 적정화와 사정의 합리화: 예산사정기간을 적절하게 설정하여 계획과 목표의 명확성을 제고함으로써 보다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에 주력해야 한다.
③ 분석기법의 적극적 활용: 관리과학적 분석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④ 결산자료의 반영: 전년도의 사업성과 등을 비롯한 여러 측면의 운영실태 및 결과를 정확하게 분석․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에 반영시켜야 한다.

참고 자료

배득종, 신재무행정론: 좋은 예산을 찾아서(1996), 박영사(p.31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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