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에 대한 개념 정의 및 원인과 해결방안

소개

부정부패의 각종 원인 및 사례를 알아보고, 이에 대한 여러가지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부정부패(不淨腐敗)
1. 부정부패
2. 부정부패는 왜 나쁜가?
3. 뇌물과 부정부패와의 관계
Ⅲ. 규제
1. 과도한 규제
2. 낮은 규제의 질
3. 비현실적인 선언적 규제
Ⅳ.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그 밖의 원인들
1. 제도적원인
2. 물리적요인
3. 문화적요인
Ⅴ. 부정부패에 관련 된 사례
1. 사례 - 과도한 규제
2. 사례 - 낮은 규제 질
3. 사례 - 비현실적인 선언적 규제
Ⅵ. 공무원 부패 : 원인과 제도
1. 공무원 부패발생원인
2. 공무원 부패방지제도
3. 공무원 행동강령의 필요성
Ⅶ.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1. 엄격한 적발과 처벌
2. 법제의 정비
3. 의식 개혁
4. 개인적 요인의 통제
5. 통전적인 접근 방식
6. 내부고발자 보호 문제
7. 기타 반부패 정책
Ⅷ.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Ⅱ. 부정부패

1. 부정부패(不淨腐敗)

불법 대선 자금과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 그리고 정치 개혁 요구로 부패척결은 이제 시대의 키워드가 되고 있다. 성역으로만 여겨졌던 대선 자금과 현직 대통령 주변의 비리의혹에 대한 수사로, 정치권은 한국 정치사상 유례없는 혁명적 변화를 맞고 있다. 그에 따라 거대 부패의 중심으로 여겨졌던 정치권의 개혁을 시작으로 정부, 공직사회, 기업, 사회 곳곳의 부패 청산도 새로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게 됐다. 이처럼 부정부패는 특정 원인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각계 각층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개개인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가 많다.
주지하는 사실이지만 부정부패(不淨腐敗)란, 생활이 깨끗하지 못하고 썩을 대로 썩어 있음을 의미하는데, 세계 12위의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우리 나라의 부패 수준은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된지 오래다. 국제투명성기구(TI)의 2003 부패인식지수(CPI)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대상 133개국 중 청렴도 면에서 50위였다. 국제 투명성 위원회 (TI)부패지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95년 41개국 중에서 27위, 96년 54개국 중에서 27위, 97년 52개국 중에서 34위, 98년 85개국 중에서 43위, 99년 99개국 중에서 50위, 2000년 90개국 중에서 48위, 2001년 91개국 중에서 42위, 2002년 102개국 중에서 40위, 2003년 133개국 중에서 50로 한국사회의 부패수준이 점점 악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흔히 부정부패와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하는 단어들을 보면 부조리, 비위, 부정 등이 있는데 부정과 부패의 합성어인 “부정부패”라는 단어는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부패현상을 나타내는 말로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히 사용한다.
Heidenheimer는 부정부패의 개념을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첫째, 직위중심의 정의(public-office-centered definitions)이다. 이는 후진국의 저발전과 부패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 사용되는 부패개념이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부패란 사적인 이익 즉, 금전적 이익이나 지위확보 및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법적 규범이나 공적 직책에 부과된 규범으로부터 이탈하는 행위를 말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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