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부정부패
- 최초 등록일
- 2007.11.11
- 최종 저작일
-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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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사회의 부정부패에 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부정부패의 정의
2. 부정부패의 법적개념
3. 부정부패의 원인
4. 10대 한국병
5. 국제적인 평가
6. 정부의 부패척결 노력
7.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대처방안
본문내용
1. 부정부패의 정의
① 광의의 개념 -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공공의 이익을 저버리는 도덕적 위해행위
② 협의의 개념 - 공직자가 공권력을 남용하거나 공직을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
③ 국제투명성기구의 정의 - 개인의 이익을 위해 위임된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
2. 부정부패의 법적개념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간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 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3. 부정부패의 원인
1) 구조적 측면
° 정, 경 ,관 유착구조, 고비용 정치구조, 관 주도형 경제체제, 시장진입을 제약하는 요소 의 상존, 대내외적 개방체제 미 확립으로 인해 부정부패 야기
° 정치권력 남용 사회
° 돈의 정치 : 비 제도화된 정치자금의 존재, 비자금 조성, 천문학적인 선거 자금
° 정경유착 : 권력 창출을 위한 돈과 기업의 특혜와 이권 간의 거래
2) 제도적 측면
° 행정과정 미공개, 행정절차의 복잡성, 까다로운 행정규제, 행정과정에 시민의 참여 제한, 공급자 위주의 행정, 경쟁체제 미 확립 등
° 과도․불필요한 규제, 비현실적인 규제
° 복잡한 행정처리절차, 불명확한 규정
° 공무원의 낮은 보수수준
° 미약한 처벌, 불공정 처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