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윤리법]범죄보도에 대하여 분석!

소개

범죄보도란 주제에 대한 리포트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범죄의 개념
1) 형식적 의미의 범죄개념
2) 실질적 의미의 범죄개념
3) 자연적 의미의 범죄개념
4) 범죄의 유사개념들
5) 범죄에 대한 법적 정의
2.범죄 보도의 현실
1)범죄와 언론
2)범죄보도의 제약
3)범죄보도의 현황
4)범죄보도의 개선
3. 범죄보도의 법률적 문제
1)공공성
2)공공성의 내재적 한계
4. 범죄보도와 인격권 침해
1)보도의 자유와 인격권의 조화
5.피의자 보도의 제 문제
1)피의자 익명보도의 원칙
2) 피의자 신원보도에 대한 각국의 입장
3)피의자의 프라이버시 보도
4)별건 체포,구속 보도의 문제점
6. 범죄 피해자의 신원 보도
1)실태
2)개선방향
7. 범죄보도와 사실확인 노력
8.의혹보도

Ⅲ.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현대사회의 우리는 강력한 매스컴의 강력한 영향에 놓여있다. 하루라도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정보를 빼놓고는 사회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필요한 지식을 얻으며, 오락을 즐기며, 정보를 얻는다. 그만큼 매스컴이 갖는 영향력은 대단히 크다.
매스컴이 없다면 사람들은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정보를 얻지 못하여 어떠한 일을 진행시키거나 계획할 수 없어 낭패를 당할 것이며, 심리적으로도 매우 답답할 것이다.
뉴스는 객관적 사실의 전달을 목적으로 하지만 그래도 뉴스의 선택과 작성 과정에서 일정한 시각이나 견해가 반영되기에 사회구성원들이 주위 환경에 유사하고 일정하게 대처하게 되어 사회가 일관성 있고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뉴스를 보는 많은 시민들에게, 범죄가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으며 더욱 흉포화˙조직화되어 누구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신문과 TV를 비롯한 모든 매스컴은 강력범죄사건을 상세하게 보도하면서 우리 사회의 치안상태가 매우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는 점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보도에 접하는 시민들은 모두 법관이 된 듯한 심정에서 범죄자에 대한 성급한 낙인찍기만 하고 있지 않은지 범죄보도의 정기능과 역기능을 알아본다.

Ⅱ.본론
1. 범죄의 개념
1) 형식적 의미의 범죄개념
법적 개념에 의한 파악, 형법상의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된 행위, 즉 법으로 금지된 행위를 말한다. 법학적 정의.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한 정의.
--> 이재상의 정의(이재상. 1997. 형법총론. 박영사. 59-60쪽) `형벌법규에 의하여 형벌을 과하는 행위`

2) 실질적 의미의 범죄개념
- 사회적 행동규범의 위반으로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행위와 모범적 행위에서 벗어나는 행위. 일탈행위, 사회학적 정의.
--> 이재상의 정의(이재상. 1997. 형법총론. 박영사. 59-60쪽) `사회적 유해성` 내지 `법익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
- 범죄개념의 규범의존성을 탈피하여 몰가치적인 것으로 파악함으로써 학문적 연구범위의 협소성을 벗어나려는 시도. 범죄행위는 규범위반성과 무관하게 되며 사회학적 영역에 속하는 행동양식이 됨.
- 낙인이론 : 범죄란 사회내의 통제조직에 의하여 범죄의 내용과 범죄자가 결정되는 의미에서만 존재한다는 입장.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