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경대학교 문장의 이해와 표현 과제- 대한민국 의료법 실태에 대한 비평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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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18일 의료사고 관련 법률 일명 “신해철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신해철의 아내가 방송에서 인터뷰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의료행태를 전 국민에게 알리려는 호소와 노력 끝의 결과이다. 신해철이 사망하고 나서 당시 모든 방송사에서 신해철의 집도의와 신해철 위밴드에 관해 뉴스 보도가 집중됐고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다. 하지만 이런 의료사고가 한두 번 일어났는데 이번에 재수 없게 유명인이 사망함으로써 사람들이 과민하게 반응한 것일까? 정답은 No이다. 예전부터 의료사고는 빈번하게 일어났고 덩달아 비정상적인 의료법의 문제는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신해철 법이 통과된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의 의료법은 문제가 발생했을 시 의사에게 너무 유리하다. 실제로 본인과 가족도 치과 치료 중 경험했지만 의사가 정말 직무유기, 중대한 과실 저지르지 않는 이상 책임을 묻기 어려웠다. 게다가 의료사고 피해자 대책 위원회 카페에서 피해자들이 소송하는 것을 실제로 지켜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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