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 토론

소개

FTA에 반대하는 입장을 여러가지 근거들을 제시하여
설명하고 있는 리포트 입니다

목차

-FTA란
-FTA의 문제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마지막으로
-마무리

본문내용

FTA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사람들의 반발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것을 체결하려 하는 것인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한국노총은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경제의 성장혁신 동력 마련을 위한 FTA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면서, 한미 FTA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한 범사회적 대화 기구로 대통령 직속의 FTA 대책 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정말 우리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라고 그런 것일까? 아니면 체결 이후 대책마련은 국민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일까?

FTA란 서로가 원할 때 시작하고 서로가 만족하는 타협안에서 체결되어야 하며 그래야 서로가 이익을 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FTA를 체결하려는 이유는 미국의 강압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미국이 강대국이기 때문에 약소국인 우리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른다. 서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무작정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는 없는 일이다. 만약 FTA가 체결된다면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된다.

첫째, 문화정체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스크린 쿼터제가 있다. 스크린 쿼터제란 극장이 자국의 영화를 일정기준 일수 이상 상영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즉 수없이 밀려들어오는 외국의 영화로부터 자국의 영화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 이다. 하지만 만약 이 스크린 쿼터제도가 폐지된다면 미국문화 등이 한국시장을 석권할 것이다. 그러다보면 우리나라 영화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그러다가 결국 망할지도 모른다. 또한 내용은 지루하지만 작품성이 있는 영화들처럼 다양한 장르의 영화보다는 흥행위주로 을 벌기위한 영화만이 나와 한국영화의 질적 발전을 떨어뜨리게 되는 상황이 올 것 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