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금지에 관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위헌여부

소개

과외금지에 관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설
1. 들어가며
2. 논의의 대강
Ⅱ. 심판의 대상
Ⅲ. 쟁점
Ⅳ. 헌법재판소의 견해(多, 少)
1. 부모 및 국가의 교육권과 그 관계
(1) 부모의 자녀교육권
(2)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3) 양자의 관계
2. 법 제3조에 의하여 제한되는 기본권
3. 비례의 원칙 침해여부
(1) 비례의 원칙
(2) 비례의 원칙의 위배여부
1) 입법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적합성
3) 수단의 최소침해성
4) 법익의 균형성
4.헌법재판소의 소수견해 (1)헌법불합치의견
(2)합헌의견
Ⅴ.헌법재판소의 견해에 반대견해
Ⅵ. 나의 견해
1. 부모 및 국가의 교육권
2. 제한되는 기본권
3. 기본권의 침해여부
(1) 검토 방법
(2) 목적상 한계의 일탈여부
(3) 비례의 원칙
1) 입법목적의 정당성
2) 나머지 요건의 위배여부
(4)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의 원칙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설
1. 들어가며
얼마전 인터넷 신문에서 과외가 금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찬반토론을 기재한 기사가 있었다.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과외는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가정의 사교육비 지출을 크게 하며, 부족한 공부의 보충은 개인의 노력과 학원 수강 정도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찬성 견해, “과외도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자신의 경제 능력에 맞게 공부하는 것은 당연하다. 대학에 갈 성적이 되어도 경제력이 없어서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반대 견해가 그것이다. 양 견해 모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데, 마침 과외금지와 관련된 판례에 대한 평석을 하라는 인권법 수업의 과제가 있어 이를 법학적으로 분석하여 어느 견해가 타당한지를 검토해 보겠다.
2. 논의의 대강
먼저 논의의 대상으로서 관련 법률을 살펴본 후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살펴보겠다. 그리고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다수견해에 반대하는 의견을 소개한 후, 헌법재판소 다수 견해의 논거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나의 최종적인 견해를 소개하겠다.
Ⅱ. 논의의 대상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3조에 의하면 과외교습행위가 같은 법 제3조 각호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본 보고서는 이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확인판결을 분석하고 이를 비판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