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사회]일본의 평화헌법개정과 방위정책

소개

일본사회와문화란 주제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１．“평화헌법”이란
ㄱ）개념　및　재정당시　상황
ㄴ）개념의　확장
２．개정의　영향
ㄱ）미칠영향
ㄴ）대비책

본문내용

１．‘평화헌법’이란．
ㄱ）평화헌법의개념및재정당시의상황
평화헌법이란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일본이 1946년 11월에 공포한 헌법 9조의 별칭이다．
日헌법９조를살펴보면『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거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역시 인정치 않는다.』
이러한내용을살펴보았을주권을포기하는내용을담고있다．
이는이헌법이재정된당시상황을통해서알아볼수있는데
헌법의재정전인１９４５년８월１５일에일본은제２차세계대전의패배를인정하고포츠담선언을수락한다．이로서미국이일본에진주하여단독으로점령하고일본정부의강력한반대와일본국민들의저항감을고려하여간접점령으로일본을통치했다．
일본점령의궁극적인목적은일본이재차세계평화와안전에위협이되지않도록평화적이고책임있는민주정부를수립한다는것이었다．이러한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GHQ가추진한것이비군사화정책과민주화정책이었다．그러나이러한정책의시도는１９４８년１월샌프란시스코에서공식적으로표명된미국의대일점령정책전환에의해평화헌법개헌에중요한전환을가져왔다．즉재군비의길을모색했던것이다．
결국이변화는일본헌법제９조에중요한단서로작용하고있다．
첫째，재군비의출발이다． GHQ는일본의역할을미군을지원하는군수공장의역할로하려는대일정책의전환을시도했다．

참고자료

· 청구기호 355.00953 ㄱ712ㅇ （국회도서관）
· 논문명/저자명 일본의 보수·우경화 추세와 방위정책/김세열
· 발행사항 서울: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200302
· 청구기호 355.03 ㅈ278ㅇ （국회도서관）
· 논문명/저자명 일본의 군사력 증강과 한국의 안보에 관한 연구/정운영
· 발행사항 서울: 동국대 행정대학원, 200108
· 청구기호 342.53 ㄱ254ㅎ （국회도서관）
· 논문명/저자명 헌법개정과 군사대국화에 관한 연구 :일본헌법 제9조 개헌론을 중심으로 /감동규
· 발행사항 창원 : 창원대 행정대학원, 20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