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정책 집행의 순응과 불응

목차

1) 정책순응과 불응의 개념
2) 정책 순응과 불응의 요인
3) 평생교육정책의 순응 확보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책 집행에 있어서 순응이란 정책의 행동 규정 에 일치하는 정책 행위자의 모든 행동을 말하며, 불응이란 순음과 대비되는 용어로서 그러한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행동을 의미한다(Young, 1979). 정책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부의 권위를 지키고 정책 집행의 성공을 기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행동 규정이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행동 규정에 일치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순응이고, 일치되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면 불응인 것이다.
행동 변화와 관련하여 노화준(2007)에 따르면, 순응(compliance)은 정책 결정자의 의도나 정책 내용에 포함된 행동 규정에 대해 정책 집행자나 대상 집단의 일치된 행동을 뜻한다. 이는 단순히 행동 변화라는 관점에서 외적 행동 변화뿐만 아니라 내적 가치관의 변화까지 요구하는 수용(acceptation)과 비교된다. 반면에 불응(non-compliance)이란 그러한 정책 의도나 규정과 일치하지 않은 행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순응 또는 불응이란 정책이나 법규의 요구 사항을 정책 집행자나 정책 대상 집단이 어느 정도까지 따르는가의 문제이며, 현실적으로 완전한 순응인가 또는 완전한 불응인가의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연속 선상에서 순응 정도의 상대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한국의 사회문제 : 김영재, 신미애 저, 윤성사, 2019
사회문제의 경제학 : 헨리 조지 저, 전강수 역, 돌배게, 2013
사회문제의 핵심 : 루돌프 슈터이너 저, 최혜경 역, 밝은누리, 2010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세계화와 사회문제, 김정규 저, 에듀컨텐츠휴피아, 2017
사회문제의 이해 : 정현주 저, 대왕사, 2014
현대사회문제 이론과 실제 : 이철우 저, 학지사,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