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정책집행의 불응 형태와 순응 확보를 위한 전략과 수단

소개글

정책집행의 불응 형태와 순응 확보를 위한 전략과 수단

목차

Ⅰ. 서론
Ⅱ. 개념
1. 순응이란 ?
2. 불응이란 ?
Ⅲ. 정책집행의 불응형태와 순응확보를 위한 전략과 수단
1. 정책집행의 불응형태
(1) 정책집행자의 불응형태
(2)정책대상집단의 불응형태
2. 순응확보를 위한 전략과 수단
(1)순응확보전략
(2)순응확보수단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성공적 집행이란 정책자체의 집행여부가 아니라 정책목표의 달성여부로 판단되며, 성공적 집행을 위해서 정책에 대한 순응확보가 중요하다. 정책집행의 불응에 대한 순응확보 수단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 개념
1. 순응이란 ?
정책집행자나 정책대상집단이 정책결정자가 정한 정책의도나 지시사항에대하여 일치 된 행동을 보이는 것이다.
2. 불응이란 ?
정책집행에 있어서 정책결정자의 지시나 정책집행자의 환경에 대한 요구를 지시자나 환경이 들어주지 않는 상태 즉, 특정정책에 대하여 집행자나 대상집단이 저항하는 행위를 말한다.




Ⅲ. 정책집행의 불응형태와 순응확보를 위한 전략과 수단

1. 정책집행의 불응형태

(1) 정책집행자의 불응형태
1> 의사전달에 대한 고의적 조작-자신에게 불리한 정책을 전달하지 않거나, 유리한 것만 전달
2> 지연 및 연기- 정책집행을 계속 유보해두거나 연기하여 속도를 느리게 함
3> 정책의 임의변경- 정책목표나 내용, 정책집행수단의 선택 및 절차 등을 자신에 게 유리하게 변경
4> 부집행- 정책을 처음부터 집행하지 않음
5> 정책에 대한 무효·취소- 전문적 판단이나 기술적 제약에 기인하여 무효나 취소 시킴 적극적 불응형태

참고 자료

(국내서) 정책학(초판) 혹은 정책학연구(제2판)......최봉기 저.........(서울,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