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변동모형] EAI모형

목차

I. EAI 모형의 개념

II. EAI 모형의 유형
1. 설계오차형
1) 설계오차의 순응형
2) 설계오차의 불응형
2. 집행오차형
3. 오차부재형

III. EAI 모형의 종합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EAI 모형의 개념

EAI 모형 역시 저자가 자체적으로 조작화한 모형이다. 본 모형은 정책과 문제시되는 현실사이의 오차 및 정책대안에 대한 집행조직의 순응 또는 불응의 입장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유형화시킬 수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정책결정조직과 정책집행조직 간의 관계를 근거로 조명한 것이다.
즉, 정책집행조직의 순응 또는 불응에 따른 정책변동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기존 정책변동모형은 대부분 정책형성과정에 국한되었지만 본 모형은 정책집행과정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II. EAI 모형의 유형

EAI 모형의 유형은 크게 설계오차형, 집행오차형, 그리고 오차부제형으로 대별된다.

(1) 설계오차형

설계오차형은 정책결정과정에서 결정가에 의한 정책대안이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요구하는 문제시되는 현실을 역행하는 정책 내용, 즉 부적절한 정책대안을 이루는 유형이다.
설계오차형의 세부유형에는 설계오차의 순응형과 설계오차의 불응형으로 대별할 수 있다.

1. 설계오차의 순응형

설계오차의 순응형은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결정가에 의해 현실이 반영되지 못한 부적절한 정책대안체계를 이루고 있으며, 그 정책대안을 정책집행과정에서 집행가가 자의든 타의든 그대로..

<중 략>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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