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소개

가족법에 관한 고찰과 개선책.

목차

들어가는 말
개정된 가족법
맺음말

본문내용

들어가는 말
문화와 가치관등이 급속도로 변해가는 현대사회에 접어들면서 가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헌법은 `법 앞의 평등`을 선언하여 성(性)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가족법은 제정 당시부터 헌법의 정신을 위배하고 남자만의 혈족 관계 중심으로 만들어져 민주적 법질서를 거스르는 여러 문제를 안고 있었다. 1960년에 새 민법을 만들기 전부터 여성계는 합리적인 가족법을 제정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지만 가부장적 가족제도에 바탕을 둔 가족법이 제정되었다. 그뒤로 여성계·가족법학자·진보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30여 년 동안 악법 폐지 차원에서 가족법개정운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개정된 가족법

1. 가족법의 개정 경위 및 의의
대한민국의 수립으로 남녀평등의 민주적 헌법이 만들어졌지만, 가족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만은 한동안 일제시대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다가, 1960년 신민법이 제정되었으나 남녀 간의 불평등의 규정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1977년 민법이 일부 개정되었지만 남녀차별적 조항은 그대로 있었다.

2. 개정된 가족법의 주요내용
(1) 친족 범위의 재조정
1) 8촌 이내의 혈족은 친족이 된다.
전에는 같은 혈족이라도 남녀를 차별하여 아버지 계통은 8촌까지, 어머니 계통은 4촌까지 친족으로 하였다. 이는 남자 계통만 중시하는 낡은 인습이므로 개정된 가족법은 친가와 외가를 구분하지 않고 8촌까지의 혈족은 모두 친족으로 규정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