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 (( 국제사법 )) - 外國判決의 承認과 執行

소개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 (( 국제사법 )) - 外國判決의 承認과 執行 국제법 관련 레포트 입니다~!!!

목차

I. 涉外事件과 外國判決1. 外國決定 承認의 必要性………………3
2. 國際條約과 外國法制………………………………………3
(1) 헤이그條約…………………………………………………3
(2) 英 國……………………………………………………4
(3) 美 國………………………………………………………4
(4) 獨 逸………………………………………………………5
(5) 프랑스…………………………………………………………6
(6) 日 本………………………………………………………6
II. 우리 民事訴訟法上 外國判決의 效力
1. 外國判決의 槪念과 效力…………………………………6
2. 承認의 要件…………………………………………………7
(1) 國際裁判管轄權의 存在………………………………………7
(2) 送達要件…………………………………………………8
(3) 善良한 風俗, 其他 社會秩序……………………………9
(4) 相互의 保證………………………………………………………9
3. 國家賠償法上 相互의 保證……………………………………10
III. 外國判決의 執行1. 外國判決의 效力과 執行判決……………………11
2. 執行判決 節次……………………………………………………11
※ 參考文獻……………………………………………………12

본문내용

I. 涉外事件과 外國判決
1. 外國決定 承認의 必要性
섭외사건은 원래 국제적인 성질을 띠고 있으므로 세계 각국의 법원에서 소송이 제기되게 되는 바, 이 경우에 어느 한 나라에서 선고된 판결의 효력이 다른 나라에서도 승인 집행된다는 것은 국제시대에 있어서의 섭외적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 국제적인 민사분쟁을 신속히 통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된다.
원래 국내에서 그 나라 법원이 선고한 판결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그 나라의 주권의 작용으로서 재판권의 행사이고, 외국판결은 다른 나라의 주권의 효과이므로 국내에서 효력이 없는 것이 당연하다.
또한 외국판결이 이와 같은 주권개념이 아니라도 국내에서 당연히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실질적인 이유는 외국판결이 과연 정당한 재판권이 있는 법원에서 피고에게 적절한 방어방법을 강구하면서 공정한 절차에 의해 재판을 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다만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섭외사법생활의 안전을 위해서는 동일당사자 사이에 동일소송원인에 관하여 판결을 받았다면 분쟁해결의 종국성의 요청과 소송경제의 관점에서 보아 다시 불필요한 소송절차를 거듭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효력을 승인하는 것이 중복제소의 방지, 내외국판결의 저촉을 방지하는 길이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동일한 판결을 얻기 위하여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제소기간이 경과하거나 증거자료의 미비로 다시 같은 판결을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당사자의 권리․지위가 불안정하게 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재판을 거듭하고 상호 모순된 판결이 선고되면 민사재판의 분쟁해결기능을 무용하게 하고마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문명 각국은 국내입법으로 또는 국제조약에 의하여 외국판결이 그 재판의 정당성에 대한 보증이 국내판결과 대체로 동일한 정도로 존재한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섭외판결의 효력을 인정하고 일정한 심사를 거쳐 그 집행을 인정하고 있다.
외국판결의 승인 집행의 요건은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섭외적 분쟁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먼저 어느 나라 법원에서 제소하는 것이 소송절착상으로 유이한가,

참고자료

· 國際訴訟, 崔公雄, 育法社
· 國際私法, 黃大性, 進明文化社
· 國際裁判管轄에 관한 硏究, 石光現, 서울대학교 출판부
· 改正 現代 國際私法, 尹種珍, 한올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