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모 가족 지원법 - 사회복지법제론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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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한 부모 가족 지원법의 발달

3. 보호대상자

4. 한 부모 가족 복지상담소

5. 복지의 내용과 실시
1) 보호대상자의 조사 · 보고 등
2) 복지급여의 신청 및 급여내용
3) 경제적 지원 및 고용지원
4) 가족지원서비스
5)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

6. 한 부모 가족복지시설
1) 한 부모 가족복지시설의 종류
2) 한 부모 가족복지시설의 설치, 폐지 또는 휴지, 폐쇄
3) 수탁의무
4) 감독

7. 비용
1) 비용보조
2) 보조금 등의 반환명령

8. 권리보호 및 구제

본문내용

- 한 부모 가족 지원법은 모자 복지법으로 출발하여 모 · 부자 복지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다시 명칭이 변경된 법이다. 1989년 4월 1일에 제정된 모자 복지법은 배우자와의 사별, 이혼, 유기, 별거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있어도 폐질 · 불구 등으로 장깐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여성이 생계의 책임을 지는 모자가정이 날로 격증하게 되면서 이들 모자가정이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생계보호 · 교육보호 · 생업자금융자 · 주택제공 등을 통하여 모자가정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모자보지법이 배우자를 상실한 여성,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미혼 여성,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여성이 세대주인 모자가정에 대해서만 국가 등이 경제적 · 사회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어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데에 미흡하였던 데 반해, 개정된 모 · 부자 복지법은 법의 대상도 확대하여 같은 조건의 남성이 세대주인 부자가정에 대하여도 지원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