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파업 문제와 의의

소개

철학적 접근 과제입니다.

목차

‘의약분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의약분업’. 무엇이 문제인가?
의사파업을 통해 들어난 우리사회의 문제점
결론

본문내용

의약분업’. 무엇이 문제인가?
-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문제와 그로 인해 야기된 병원의 비정상적인 수입구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의약분업.

의사와 약사들이 각각 자신의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게 하는 ‘의약분업’은 그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과 이익집단 간의 이익과 연관되었을 때 많은 문제를 내포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은 바로 의료보험의 시작에 있다. 북한을 의식한 박정희 대통령은 ‘의료보험제도’를 지시하였다. 그런데 의료보험제도가 국가 재정을 축낼 것을 두려워한 박정희 정부는 ‘저부담-저급여-저수가’를 원칙으로 하는 의료보험제도를 만들었다. 이 한국형 의료보험은 보험대상이 되는 질병의 종류가 한정되고, 급여 의료행위의 범위가 협소하며, 개인부담이 큰 대신 정부부담이 작은, 대단히 값싼 의료제도에 해당한다. 일반 국민들은 의료보험에 가입을 하였지만 병원을 갈 때 진료비와 처치료, 기술료, 장비사용료, 약값 등을 내야 한다. 즉 병을 곤치기 위해서는 보험증과 돈이 둘 다 필요한 반쪽짜리

참고자료

· 『의사들도 할말이 있었다.』- 송호근
· 『한국의 파업구조와 특징에 관한 연구』-조준모 , 이승욱 , 이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