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후보의 대선 공약분석에 관하여

소개

* 그야말로 입지전적의 인물이라는 표현의 전형처럼 가난한 시골소년이 대통령후보에 오르게되었습니다. 바로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된 이명박후보의 이야기이다. 시골 야간고등학교 졸업,대학때에는시국사범, 해외 건설업체 말단 사원에서 시작하여, 정주영 회장과의 의기투합, 기업 사장, 시장, 그리고 마침내 대권에 도전하는 이명박 후보의 삶은 파란만장이라는 표현 그 자체가 아닌가 합니다. 여기 몇가지 대표공약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차

* 이명박후보의 대선 공약분석
* 기타 개별 정책 공약
* 실현 방안
* 공약에 대한 논란과 시비
* 금산 분리의 단계적 폐지 등 규제완화
* 신혼부부에게 주택 반값 공급
* 경영권 보호장치 강화

본문내용

* 시골 야간고등학교 졸업,대학때에는시국사범, 해외 건설업체 말단 사원에서 시작하여, 정주영 회장과의 의기투합, 기업 사장, 시장, 그리고 마침내 대권에 도전하는 이명박 후보의 삶은 파란만장이라는 표현 그 자체가 아닌가 한다. 이제 부모의 힘이 자식에게 전달되는 시대에 이르렀기에 어쩌면 이런 성격의 후보는 마지막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개인적으로 온실속에 화초처럼 자란 일부 대권후보보다는 훨씬 믿음직하고 신뢰가 가는 것도 사실이나 누구 말대로 검증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따라서 가장 대표적인 검증장치인 대선후보의 공약을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

-비전 : 대한민국 747- 연 7%의 경제성장으로 10년 후 일인당 소득은 4만불, 국가는 7대 강국 달성

-핵심 정책 : 7%의 경제성장율 달성과 감세 - 감세와 규제완화를 통해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율 제고 및 고용 증대(복지와 분배문제도 이를 통해 자연히 해결)
- 실천, 실용 경제를 강조하고 있으며 규제 최소화 차원에서 정부구조는 작은 정부 주장

기타 개별 정책 공약

- 금산분리 원칙의 단계적 재검토, 신혼부부 반값 아파트 제공 등 다수의 개별 정책들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음 * 이 후보는 이와는 별도로 최고의 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4대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 규제 최소화, 세율 최저화, 금융 국제화, 노사관계의 법의 지배 원칙 확립

1. 핵심 정책 두가지 : 7%의 성장률 달성과 감세

가. 연 7% 경제성장율 달성 : 이후보 경제공약의 전제이자 목표

* 공약의 개요 및 논리 체계

-연평균 7% 성장을 이룰 경우, 매년 60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청년실업과 고령자 고용문제도 해결
-또한 7% 성장으로 늘어나는 세수는 복지예산에 투입함으로써 복지재정 문제도 해결 가능
-7% 성장전략이 궁극의 복지정책

참고자료

· * 신화는 없다 - 김영사
· * 온몸으로 부딪쳐라 - 랜덤하우스
· * 정치학 이해 - 박영사
· * 서울시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