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사례

소개

국제 비지니스의 협상사례로 자세한 목차와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목차

제 1 장 개요
제 2 장 UR 농산물 협상의 개요
제 3 장 UR농산물 협상에서의 대외적 정부입장
제 4 장 UR타결 이후의 정부의 대응과 농민단체의 대응
제 5 장 결 론

본문내용

UR협상은 푼타 델 에스테 각료 선언(1986. 9)에서 중간평가 합의(1989. 4)까지를 전반기로 볼 수 있다. 전반기 협상은 1987년 1월, 15개 협상그룹을 설치하고 그룹별 세부 협상계획을 확정한 것을 시작으로 1988년 12월, 몬트리올 중간평가 각료회의와 1989년 4월, 제네바 중간평가 고위급 무역협상위원회 이전까지 공식회의 12회, AMS 기술그룹회의 5회, 위생 및 식물위생규제 작업단 회의 2회 등 총 19회의 공식협상으로 진행되었다.
푼타 델 에스테 선언 이후 1987년 2월부터 UR협상이 진행된 이후 교역질서 왜곡현상의 원인에 대한 수출입국간의 근본적인 시각차와 농업의 특수성과 농산물 교역에 따른 각국의 정치 사회 문화적 민감성으로 인하여 선진국과 개도국, 수입국과 수출국간의 협상목적과 개방수준, 이행 방법 등에 대한 견해차가 협상을 통해서 좀처럼 좁혀지지 못했다. 결국 1988년 12월 몬트리올 무역협상위원회(TNC) 각료회의에서 농업보조금의 완전철폐를 주장하는 미국과 점진적 감축을 주장하는 EC의 의견대립으로 합의를 보는데 실패했다.
이후 GATT의 중재와 각국의 이견 조정을 거쳐 1989년 4월 제네바 TNC 회의에서 중간평가 합의안이 정식으로 채택되었다. 이 중간평가 합의문에서는 첫째 UR농산물 협상의 장기적 목표를 공정하고 시장지향적인 농산물 교역체계의 확립이라는 내용의 장기 조치 및 농업개혁 지침과 둘째 단기조치, 셋째 위생 및 동식물 검역 등 세 개 분야에 대한 중간합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상당한 수준으로 점진적 감축을 행해야 한다는 일반원칙에 대해서도 합의를 보았다. 이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첫째 특정 정책 및 조치별로 농업지원을 삭감하는 방안, 둘째 총 보호측정치(AMS)를 통한 삭감방안, 셋째 위의 두 방식을 혼용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한편 여기서 미국, EC, 케언즈 그룹 등 주요 선진국 및 농산물 수출국들의 의견이 집중적으로 반영되었지만 개도국 및 식량수입국들의 주된 관심 사항인 개도국의 우대, 식량안보문제,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NTC) 등도 반영되었다. 이 부분과 관련되어, 한국이 쌀 및 주요 농산물의 관세화에 대한 예외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중간평가 합의 이후 농산물 협상은 거의 모든 의제에 대하여 각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합의 도출은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