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점수B

MFA(WTO섬유협정)

저작시기 1997.01 |등록일 2000.07.0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9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관심자료
상세신규 배너

목차

1. 다자간 섬유협정(Multi-Fiber Arrangement : MFA)
⒧ 성립배경
⑵ 주요내용

2. WTO 협정의 주요내용
⑴ UR협상의 배경
⑵ WTO 협정의 주요내용
① MFA 철폐
② 주요내용

3. 전망과 대응

4. 분쟁사례 (콜롬비아의 한국산 폴리에스테르사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본문내용

4. 분쟁사례 (콜롬비아의 한국산 폴리에스테르사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⑴ 분쟁원인
콜롬비아는 98년 8월 17일 우리나라와 미국, 태국, 말레이시아, 대만 등 5개국 폴리에스테르사가 수입이 급증하자 WTO 섬유 협정 제6조에 의해 1년 단위의 쿼터규제방식을 도입키로 하고 향후 1년간 수입물량을 97.6-98.5 수준인 1,062.76톤으로 제한하고 상대국가들에 대해 양자협의를 요구하였다.

⑵ 양자협의회 내용 및 결과
98. 9.25 한국과 콜롬비아의 양자협의를 가짐.
① 내 용
- 우리측 주장 : 해당 품목이 콜롬비아의 전체 폴리에스터사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여, 수입규모 자체가 작기 때문에 국재사업에 미치는 피해도 심각하지 않음을 지적.
해당품목에 대한 콜롬비아 기업의 독점적 지위, 수입증가와 국내산업에 대한 심각하 피해간의 구체적 인과관계입증 곤란 등을 지적.
- 콜롬비아측 주장 : 97.6-98.5월간 대폭적인 수입증가가 있었다는 사실을 집중강조.

참고 자료

없음
  • 구매평가(1)
  • 구매문의(0)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WTO의 주요협정분쟁해결제도 13페이지
        WTO의 주요협정분쟁해결제도 1. WTO개요 (1) 의의 세계 ... ) ◈분쟁절차도 ※사례 1. ▶WTO “미국의 중국산 가금류 수입금지 부당 ... . WTO협정은 국제간의 상거래를 위한 법률적 기본원칙을 제공하고 있으며
      • 파워포인트파일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37페이지
        하였다. 7.GATT와 WTO의 차이 1) 쇠고기 수입규제 분쟁 가 ... , 한우 산업에 대한 보조금 계산 방법도 WTO 농업협정에 위반된다고 판정 ...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보고, 2004.12.1 WTO에 제소함
      • 파워포인트파일 영종도 신공항에 대한 미국과의 WTO 분쟁 18페이지
        : 영종도 신공항에 대한 미국과의 WTO 분쟁 1 2 3 4 5 사례 ... /GPA 협정 적용대상기관인지 논란 협의 1 사례 개요 – 분쟁 경 과 ... 개요 – 분쟁 내용 / 배경 / 경과 / 적용사항 정부조달협정 주요 쟁점
      • 한글파일 영종도 신공항에 대한 미국과의 WTO 분쟁 승소 17페이지
        WTO 분쟁사례에 관한 분석 제 목 : 영종도 신공항에 대한 미국과의 ... WTO 결정 수용조치 Ⅴ. 분쟁 사례로부터 한국이 배운 점 Ⅵ. 분쟁 ... 이번 분쟁 전까지 총 3건의 분쟁사례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한글파일 wto에 대해서 25페이지
        ) 농업협정 (3) 표준과 안전 (4) 섬유 (5) 서비스 (6) 지적재산 ... 경쟁의 증진 5) 개발 및 경제개혁의 장려 3. WTO 국제분쟁해결절차 ... 원활한 흐름에 필수적이다. WTO 협정은 이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 한글파일 [국제무역환경] WTO협정분쟁해결절차와 우리나라의 분쟁현황 및 사례 27페이지
        < 목 차 > Ⅰ WTO분쟁해결협정 1. WTO분쟁해결제도의 특성 ... 자 참여한 주요 분쟁 Ⅳ 결 론 Ⅰ WTO분쟁해결협정 1. WTO분쟁 ... Round에서 체결된 부수협정들의 각각의 분쟁해결절차에 의하였다. WTO
      • 워드파일 보조금의 정의,특징,종류, 상계관세의 정의,사례분석 (하이닉스 반도체 사례를 중심으로), 상계관세에 관한 WTO의 역할 15페이지
        협정 3. 주요국의 보조금 관련 분쟁 현황 4. WTO의 역할에 대한 ... Ⅱ. 하이닉스 사례 -보조금 및 상계관세에 관한 분쟁사례 분석 1 ... 진행과정 2) WTO 일본 하이닉스 D램 상계관세 분쟁 Ⅲ. 상계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MFA(WTO섬유협정)
      페이지
      만족도 조사

      페이지 사용에 불편하신 점이 있으십니까?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