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안티가바부다 (Antigua and Barbuda) 간의 온라인도박 제한 금지 분쟁

소개글

"미국-안티가바부다 (Antigua and Barbuda) 간의 온라인도박 제한 금지 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US-Gambling 사례의 배경과 진행과정
가. 정치적 배경
나. 진행 과정

3 US-Gambling 주요 내용과 쟁점
가. 미국의 주장
나. 한국의 주장
다. WTO 패널의 판정
라. WTO 상소기구의 판정

4. WTO 협정문 관련 조항 분석
가. GATS 제16조 위반 여부
나. GATS 제14조의 적용
다. OO협정문 O조 동종상품관련 조항

5. 결론 및 나의 의견

본문내용

Ⅰ. 서론
WTO가 출범하고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협상 결과로 WTO회원국 서비스시장의 개방폭이 확대됨에 따라 서비스무역이 증가하였으며 세계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서비스무역의 확대에 따라 서비스무역 관련 분쟁이 증가할 소지가 증대되고, 그로 인하여 서비스무역장벽은 다양한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서비스무역분쟁 발생시 서비스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방식이 필요한데 무엇보다도 WTO 서비스무역협정(GATS)의 기본원칙에 기초한 접근이 필요하다.
서비스무역분쟁의 빈도는 상품무역분쟁에 비하여 상당히 적지만 각 서비스분쟁이 각국의 서비스산업정책의 방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특히, 서비스무역시장은 공급형태별로 차별화된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서비스분야별 특성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서비스공급형태가 서비스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염두에 두면서 서비스시장개방 협상과 다른 회원국의 서비스시장개방 확대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기에 본 레포트에서 대표적인 서비스무역 관련 분쟁인 US-Gambling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Ⅱ. US-Gambling 사례의 배경과 진행과정
미국 인터넷 도박 사례(US-Gambling)는 온라인 도박 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안티가바부다(Antigua and Barbuda)가 제공하는 온라인 도박서비스를 미국에서 금지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문제가 된 사건이다.

참고 자료

손기윤, 2012, 『WTO 서비스무역 분쟁사례 연구』
유미형, 2013, 『온라인 서비스산업을 둘러싼 무역 분쟁 연구』
이은섭, 박은진, 2009, 『GATS 의무에 대한 일반적 예외의 해석과 적용: 미국 온라
인 도박서비스의 공급 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관한 사건을 중심으로』
송승은, 2006, 『인터넷 도박의 법적 규제에 관한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