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문제에 대한 고찰

소개

공교육문제에 대한 고찰
한국의 공교육 문제에 대해 교육주체, 교육환경, 교육과정, 교육행정 이렇게 네 부류로
알아보고 이에 대해서 더 나은 사회로의 변화를 위한 교육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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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공교육제도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의 법률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에서 공비로 관리, 운영되는 교육’을 말하는데 이는 교육이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이라는 사적인 수준에서 행해지는 게 아니라 국가적, 사회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공교육임을 의미한다. 즉, 교육이 학교라는 기관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적 수준에서 제도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교육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보편성과 평등성’이라는 성격도 아울러 지니고 있다. 신분, 성별, 사회적 지위로 인해 교육에 제한을 받았던 계층이 공교육 제도의 산물인 학교를 통해 정규교육의 혜택을 입게 되면서 공교육 제도는 교육의 평등을 실현하게 한 것이다. 이러한 공교육은 개인의 능력 신장, 사회적인 권리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순기능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안타깝게도 전 세계 어디에서나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한국의 공교육은 그 발달 과정에 있어서 서구와 달리 시민 계층이 부재했고 근대화와 자본주의화의 결합이 약했기 때문에 교육이 국민의 정치사회화라는 국가 차원의 교화적인 목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처럼 한국의 공교육은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철저히 국가 주도 하에 이루어져 오고 있으며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여러 가지 공교육 문제들 또한 그 근본적인 발생 원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바로 이러한 연유에서 발생한 것들이 많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너무나 다양한 공교육 문제들이 여기 저기 산재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공교육 문제가 뭔지는 알고 있지만 그것을 체계적으로 유목화 시키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한국의 공교육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해서 더 나은 사회로의 변화를 위한 교육의 역할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권대봉 신현석(2003) 『한국 공교육의 새로운 구상과 전략』 집문당
· 윤정일 정수현(2003)『한국 공교육의 진단』집문당
·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참교육 실천 위원회 엮음. 『학교 붕괴』 푸른 나무
·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엮음. 『교육, 이대로 둘 것인가』 천지
· 허경철(2005). 『학교교육 내실화 후속 지원 연구(Ⅲ)』.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현원(2002) 『한국교육 그러나 희망은 있다』선행기획
· 윤종건(2006) 『한국의 교육과 교육행정』 원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