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정치와 한국의 정치 - 정당과 선거제도

소개

2006년 `독일어권의 사회와 문화`수업에 제출했던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서론
2. 두 나라의 정당 비교
2-1. 독일의 정당
2-2. 한국의 정당
3. 두 나라의 선거제도 비교
3-1. 독일의 선거제도
3-2. 한국의 선거제도
4. 독일의 정당 선거제도가 주는 시사점
5.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눈부시게 발전했다. 하지만 그러한 위상은 주로 경제적인 면에 기댄 측면이 크다. 경제 수준은 선진국을 따라잡아 가는지 몰라도, 정치 수준은 아직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물론 무조건 선진국의 정치제도가 발달된 것이고 우리나라의 정치제도는 후진적이라고만 규정할 수는 없다. 각 국가별로 영토의 크기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선진국의 정치제도를 따라갈 수만은 없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정치선진국으로 불리는 나라들의 제도를 연구하고 배울 필요가 있음은 분명하다. 예전의 발해나 고려 등이 중국의 정치제도를 받아들여 현실에 맞게 변형한 역사가 있듯이, 지금의 우리나라 역시 그렇게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작년에 선거구 개편 논의와 관련해서,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이 거론된 바 있었다. 현재의 지역구도를 타파하기 위해 여당이 제시했던 방안이었지만, 야당의 반대 등으로 인해 결국 실행에 옮겨지지는 못했다. 매일경제, <與 선거구개편안 가닥>, 2005년 9월 15일
최근에는 민주노동당이 국회연설을 통해 이를 다시 제기하기도 하였지만, 아직 별다른 주목을 받지는 못하고 있다. 매일신문, <"정계개편 아닌 정치개편 필요"…권영길 국회연설>, 2006년 11월 10일
이렇듯 현재 우리나라 정치권이 외국의 정치제도 도입 중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독일식 정당명부제’의 도입 문제이다.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뿐만 아니라, 우리는 정치선진국, 특히 독일의 정치제도를 통해 여러모로 배울 점이 많다는 점을 지금부터 보게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독일의 정당의 운영과 그 역사를 살펴보고, 정당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선거제도 역시 분석해 볼 것이다. 독일의 정당과 선거제도를 단순히 한국의 그것과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러한 비교의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가 배울 점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이 글 후반부에는 독일의 정당과 선거제도를 통해 배울 점을 살펴볼 예정이다.

참고자료

· 권세기 외,《독일의 대의제 민주주의와 정당정치》, 세계문화사, 1999.
· 서울대학교 독일학연구소,《독일이야기 2》, 거름, 2000.
·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공저,《정치학의 이해》, 박영사, 2002.
· 심지연,《한국정당정치사 - 위기와 통합의 정치》, 백산서당,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