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발전 행정의 이념적 반성

소개

발전 행정의 이념적 반성에 관한 레포트

목차

Ⅰ.
서론(序論)
Ⅱ.
발전행정의 의의 및 패러다임의 구성변화
1. 발전 행정의 의의
2. 패러다임의 구성과 변화
III.
한국 행정체제의 특징과 변화
1. 한국 행정체제의 특징
2. 한국 행정체제의 변화 -제3,4,5공화국
IV.
한국의 경제발전과 행정의 공과
1.한국 발전행정 下에서의 성취
2. 발전행정 下에서의 한국행정의 특징
3. 한국 발전행정의 문제점
V.
결론(結論)

본문내용

I. 서 론

전후 독립한 신생국들이 경제발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했을 때, 그 과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촉진하기 위해서 행정의 역할과 전략이 대단히 중요한 요건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은 친 서방 신생국들의 경제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행정체제 구축을 위해 처음 1950년대 까지는 구라파에서 큰 성공을 거둔 마샬플랜의 추진 추진과정에서 쓰여진 행정의 제도와 장치, 사업유형과 기술적 방법들을 신생국으로 이식해 보려는 노력에 집중되었다.(W. Siffin, 1976)
과학적 관리법에 바탕해서 회사모형적 접근으로 개발된 서구적 능률행정기법은 신생국의 전혀 다른 정치․행정문화와 충돌하면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심각한 구조적 부패를 일으키는 역기능까지 초래하게 된 것이다.(Riggs, 1964)
비교행정론은 바로 그러한 행정기술이식의 실패 원인을 규명하려는 노력으로서 전개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비교행정론이 일반적으로 취하는 구조․기능적이고 정태적인 접근방법은 사회변동의 역동적 메커니즘을 다루는데 실패했고, 따라서 사회변동을 일으키는 독립변수, 예컨대 혁신적 엘리트나 이데올로기의 역할 등의 추적이나 식별에 소홀하게 되었다.
「발전행정학」내지 「발전행정론」(Development Administration)은 비교행정론이 봉착한 바로 이러한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발전행정론은 1960~1970년대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신생국들이 정부주도 경제발전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큰 공헌을 하였다. 국가발전의 목표를 체계화․동태화 시키면서, 그 역동적 과정 속에서 정부개입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식별․검증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그에 따라 행정체제에 부하될 새 기능과 역할을 추출해 내면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 보다 적합한 새로운 행정인의 유형을 처방하고 교육․양성하며, 새로운 행정의 제도와 장치들을 설계하고 개혁하는데 큰 도움이 된 것이다.(이한빈, 1969)

참고자료

· 한영환, 「발전행정론」, 아세아문화사, 2000
· 조지 F. 칸트(이은재 옮김), 「발전행정론」, 대영문화사, 1988
· 이근영, 「한국경제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개혁」, 다산출판사, 2000
· 최영일, 「한국경제의 성장과 정책」,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