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우쿠라이나와 크림자치주 (러시아와 미국, EU의 관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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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3
최종 저작일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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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러시아와 미국, EU의 관계 중심으로 우쿠라이나와 크림자치주 분쟁에 대해 살펴본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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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크림자치주의 위치와 러시아로의 병합 배경/과정
3. 미국, 러시아, EU의 외교정책
4. 러시아와 미국과 EU의 입장
5. 크림자치주의 병합을 바라보는 세계 시선과 중국
6. 신 냉전인가?
7. 결론
8.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제지역분쟁의 시작은 국가 간의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으로부터 시작한다. 국가이익은 모든 국가들이 추구하는 기본이자 미래 조국의 발전과 안녕을 위한 초석이다. 국가의 모든 대외행동은 국가이익으로 합리화 할 수 있고 비판 또한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의 무인기의 위협과 대남도발을 문제로 미국과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국가이익이다 라고 판단 할 수 있으며 미국과 동맹 강화는 북한과의 소통과 화합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비판 또한 받을 수 있다. 국가이익은 이처럼 어떠한 경우,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문제는 국가이익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필요에 따라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무엇이 국가의 이익인가의 문제는 이익 앞에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인권유린과 민족차별, 종교적 탄압, 전쟁, 식량과 자원의 무기화등 국가이익주의는 국가이기주의로 변모하기 쉽다. 세계는 공동체를 형성하며 존재하지만 공동체안의 이기주의는 언제든지 이익에 맞지 않으면 쉽게 변모한다.
이러한 실태는 곧 한 국가의 여러 가지 한계를 극복하고 더 많은 이익 추구와 목적달성을 위해 협력하기 시작하였다. 전쟁과 냉전속에서 NATO와 EU, UN과 같은 연합전선이 생겨났고 비단 군사동맹 뿐만 아니라 경제분야의 동맹과 협력 또한 나타난다.
이 같은 변화는 더 이상 국가이익이 모든 것을 결정 하는 것이 아닌 타국과의 동맹과 연합국과의 입장을 같이하고 상대국의 행동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는 딜레마가 생기고 더 이상 국가이익이 아닌 더 큰 그림이 제시된다. 이러한 복합적 상호의존관계가 형성되면서 더 이상 국가안의 정책이 아닌 외교적인 대외 정책이 중요시 되며 세계1차 대전, 2차 대전,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의 냉전을 거치며 국가 안보에 큰 관심과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안보의 문제는 군사와 무기의 한계를 넘어 경제와 사회문화를 포괄하는 복합적인 문제가 되었다. 외교는 더 이상 일국간의 맺음이 아닌 다국적 시선과 흐름 속에서 전체를 포괄하는 거시적 시각을 통해 이루어진다.

참고 자료

구자룡,「푸틴의 우크라이나 ‘동부 흔들기’ 성공하나?」, 동아일보 2014.4.13.
김계동, 김태효, 남궁곤, 마상윤, 신범식, 유진석, 윤진표, 이근욱, 이상환, 이신화, 전재성, 조양현, 차창훈, 최진우, 홍현익, 『현대외교정책론』, 명인문화사.
김석환, 「크림반도 사태 관전법」, 동아일보, 2014.3.24.
김선경, 「중국이 크림반도 사태에 침묵하는 이유」, 2014.3.22.
김유남 외 공저, 『21세기 국제관계연구의 쟁점과 과제』, 박영사.
위키피디아 - 2014년 크림위기
정의길, 「크림반도 ‘냉전 데자뷔’-19세기에 휘둘리는 21세기」, 한겨레 2014.3.4.
박진호, 「크림 반도는 왜 세계경제를 흔들까?」, sbs, 20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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