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범

소개

동시범에 관한 리포트

동시범의 의의, 학설, 요건, 특례, 효과 등등

목차

1.의의
2.19조의 적용요건
3.동시범과 인과관계
4.동시범의 특례

본문내용

① 긍정설(판례)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이상 폭행치사죄, 상해치사죄의 경우에도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상해죄의 특례규정이 적용된다는 견해이다(대판 80도3321; 대판 84도2118; 대판 2000도2466).
㉡ 사례에서 甲과 乙은 폭행치사죄나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서 처벌된다.
② 차별적용설
㉠ 폭행치사죄는 상해결과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는 적용될 수 없으나, 상해치사죄는 상해결과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본조가 적용된다는 견해이다.
㉡ 사례에서 피해자가 폭행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甲과 乙에게는 제263조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폭행죄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에 의하여 처벌된다. 반면에 피해자가 상해의 결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甲과 乙은 상해치사죄로 처벌된다.

참고자료

· 이재상, 김일수, 서보학, 박상기, 임웅, 손동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