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규의 원인과 실태

소개

노사분규의 원인과 실태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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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노사분규라는 것은 노사간에 타결되어야 할 문제가 의견의 불일치로 인하여 분쟁으로 들어간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더욱 엄밀히 말하자면 노사분쟁은 교섭의 대상인 쟁점에 대해 노사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노사분규는 교섭결렬 이후 파업과 같은 단체행동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임금과 근로조건 등 노사가 서로 이해가 엇갈리는 문제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이익분쟁과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이나 기타 규칙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노사간의 권리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권리분쟁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노사관계가 균형 상태를 새롭게 회복해 가는 과정에서의 정상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익부빈익빈 현상과 근로자의 권리 신장이라는 측면에서 노사분규의 배경과 원인, 해결방식에 관한 개념의 충분한 이해가 요구된다.
노사분규의 정의를 살펴봄으로써 노사분규의 원인을 이익분쟁 또는 권리분쟁으로 인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즉, 노사분규라는 것은 노사관계가 존재하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이러한 문제를 질서 있게 조정하느냐에 따른 문제라는 것이다. 이전에 비해 근로자들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여러 가지가 동시에 제기되면서 기업에 대한 요구사항이 늘어나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거나, 받아들이고자 하지 않는 기업의 이해관계가 충돌되면서 노사분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노동집약적 산업화 과정에서 밀려나있던 임금 및 근로조건, 정치·사회적 분위기의 변화, 노사간의 불신 이러한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무지가 노사분규라는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참고자료

· 신노사관계론/ 박경문· 최승욱 / 무역경영사
· 세계 각국의 노사관계 - 그 변신과 몰락 / 김황조 / 세경사
· 세계를 바꾸는 파업 / 장석준· 김덕련 / 이후
·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 · 노사분규통계 개선방안 / 2005. 10 /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부
· · 2006년 노동백서 / 노동부
· · 2005년도 노사분규 실태분석 및 평가 : 총괄 / 2005. 11 /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