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노사관계 노사관계론 ★화물연대 파업★자료 입니다.

소개글

노사관계론 수업 당시 내주신

파업관련 레포트에서

화물연대를 선정하여 발표한 자료로

조원들과 열심히 해서 그런지 A+라는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목차

1. 화물연대에 대하여…
2. 화물연대 파업배경
화물연대의 파업투쟁 진행과정과 내용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파장
화물연대 협상과정 및 협상결과
3. 화물연대 파업 협상에 대한 정리
4.화물운송업의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개선방향

본문내용

화물연대
화물연대란: 민주노총>전국운송하역노조 산하 화물운송 특수고용 노동자 연대를 말한다.
자신이 차량을 소유하면서 운송업을 하는 화물차주들의 집단이다.
이들은 2월 화물차주 화물연대를 구성해서 활동을 벌여왔다.
화물연대 특징: 화물연대는 노조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나
법적으로 엄밀히 따지자면 노조가 아닌 자기 사업을
하는 사업자다. 이들은 회사와 고용관계의 노동자가
아닌 일감을 받아 일을 한다. 노조가 아니다 보니
다른 노조처럼 전국적인 조직 장악력이 떨어진다.
지역별로 취급하는 화물의 성격이 다르다 보니
이해관계도 일치하지 않는다.
화물차 운전자가 모두 화물연대 소속이 아닌 자신의
의사에 의해 가입한 단체이다.
화물 차량 영업 및 조직도
화주 (포스코,동국제강 등)
대한 운송회사
(대한통운, 한진, 동방, 천일, 세방 등)
중형 운송회사
(삼일, 성우, 동국통운 등)
화주의 물류 자회사
운송 주선 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적법 사업자)
운송 알선업체(일명 ‘나끼마’)
운송 알선업체
지입차주(화물차량 운전기사)
운송계약
운송계약
운송계약
지입관계
지입관계
일감과
운임지급
일감과 운임지급
업무
재하청
업무
하청
운송 주선 계약
재계약
화물연대가 파업을 벌인 근본적인 이유는 “생존권의 문제”이다.
생존권 문제가 일어난 배경
국내 물류시스템의 육상운송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지입제와 다단계 알선구조등 낙후된 운영시스템
차량은 자신의 소유지만 등록은 화물운송업체 명의로 하게 돼 이른바 ‘번호판 값’인 지입료를 화물업체에 내고 일감을 배당 받아 운전하는 형태를 말한다.
경유세 와 도로비는 계속 증가로 인한 화물노동자의 생활상 곤란
규제완화 이후 화물운송업 진출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수요-공급 구조가
무너지는 바람에 물동량에 비해 운전자가 많아서 운임이 낮아지는 문제 발생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교섭지위의 불균형 등이 파업이 일어난 원인에 내재)
파업의 배경
파 업
*
화물연대 파업투쟁 진행과정과 내용
3월 - 화물연대 과천 정부청사앞 집회(1,700여명 참석)
총리주재 노동관계 장관회의 대화해결 결정
4월 - 대정부 12대 요구안 관련 노*정 실무협의회 시작
포항지부 소속 박모(34세)씨 음독자살
화물연대 투쟁돌입
과천 정부청사앞 집회(4,700여명 참석),건교부 장관 면담
5월 - 파업유보방침 번복 파업계속하며 교섭병행 교섭결렬시 총파업 예고
중앙노동위에서 노사정 교섭 시작
노정협상 부분타결, 파업강행과 유보에 대한 조합원 투표결과 파업강행결정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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