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우리나라 선거과정에서의 투표율 제고 방안

소개

우리나라 선거과정에서의 투표율 제고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우리나라 투표참여 변화의 추이
Ⅲ. 결 론; 투표참여율 제고를 위한 방안

본문내용

정치참여의 여러 형태 중 가장 전통적이며 일반적인 것이 투표참여이다. 민주주의를 국민에 의한 정부(government by the people)로 규정할 때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요소로서 국민의 정치참여, 그 중에서도 투표참여는 정치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사를 반영하는데 중요한 과정이다. 특히 현대 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들의 높은 투표참여는 무엇보다도 강조된다. 이는 투표참여를 통해 시민에 의한 정치, 사회적 목표의 통제가 가능하고, 국민과 정치엘리트간의 정치적 의사소통이 이뤄지며 국민들이 정부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투표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많은 논의와 홍보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많은 민주국가들이 계속하여 하락하는 국민들의 투표참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1987년 절차적 민주화가 확보된 이후 치러진 각종 선거의 투표율이 하락하여 선출된 대표자의 정통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떻게 하면 하락하는 국민들의 투표참여를 증가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발제문에서는 투표율을 제고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여 투표율 하락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을 환기하고 실천 가능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아래에서는 우선 우리나라의 투표참여의 변동추이를 살펴보고 투표참여에 대한 기존의 주요 연구를 검토한 다음 투표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 투표참여의 확대를 위한 광범한 논의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강경태. 2003. “한국대통령선거 어떤 유권자들이 참여하나?” 한국정치학회보 v. 37 n1.
· 강원택. 2004. “한국에서 보궐선거의 특성과 정치적 의미,” 의정연구 제 17호.
· 김욱. 1998. “투표참여와 기권,” 이남영 (편) 한국의 선거 2. pp. 197-254. 서울: 푸른길.
· 서현진. 2003. “미국유권자의 정치적 신뢰도와 투표참여의 관계,” 한국정치학회보 v. 37, n. 1
· 윤성이. 2004.“인터넷과 17대 총선,”『17대총선분석: 대통령탄핵과 향후정국의 전망』2004 한국정치학회 총선분석 특별학술회의.
· 윤천주. 1963. 한국정치체계. 서울: 고려대출판부.
· 이남영. 1993. “투표참여와 기권,” 한국의 선거 1. pp. 21-47. 서울: 오름
· 이현우. 2004.“정당투표제의 도입의 정치적 효과,”『17대 총선분석: 대통령탄핵과 향후정국의 전망』2004 한국정치학회 총선분석 특별학술회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3. 제16대 대통령선거 투표율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