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참여권과 관련하여 투표권 연령 논란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시오 (1)
- 최초 등록일
- 2018.09.11
- 최종 저작일
-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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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복지
청소년의 참여권과 관련하여 투표권 연령 논란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청소년의 정치 참여에 대한 편견
2) 청소년 정치 참여의 문제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 사회에서 선거 연령의 하향 조정과 관련된 논의는 지난 십여 년 간 지속되어 왔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요구와 참정권의 확대가 불러올 청소년들이 실질적인 삶의 변화는 배제되어진 상태로 정치적인 이해득실 관계만을 계산하느라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선거연령은 1960년, 20세로 규정되어진 이후, 그간 사회의 모든 분야가 변화 및 발전하는 동안 발이 묶여 있는 상태이다. 그에 반하여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70년대에 이미 18세의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였으며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선거의 연령을 더욱 낮출 것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의 흐름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선거의 연령을 하향조정해야만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그의 합의가 이루어진 듯 보인다. 여야를 불문하고 하향조정에 있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일부에서 고등학생의 정치적인 참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상태이며, 선거의 연령을 얼마나 낮출 것인가에 관해서도 다소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여 관련 부분에 대하여 여러 논의가 사회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선거연령의 문제는 청소년 참정권의 확대에 그치는 개념이 아니다.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 및 교육시스템의 전반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삶에 엄청나게 큰 변화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또한 정치적인 개혁의 일환이며, 우리 사회의 문화적인 선진화 정도를 재는 척도라고 말할 수도 있다. 하여 필자는 본 과제의 수행을 통해, 청소년의 투표권 연령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내용은 본론과 같다.
Ⅱ. 본론
광속의 속도로 변모하고 있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그에 수반하여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으로 성숙도를 더해만 가는 학생들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은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아니다.
참고 자료
이효건. 청소년, 정치의 주인이 되어 볼까?. 사계절출판사. 201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고등학생들의 정치참여욕구 및 실태 연구. 휴먼컬쳐아리랑. 2017.
고성국. 10대와 만나는 정치와 민주주의. 철수와영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