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민주주의와 시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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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7.07.10 최종저작일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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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전자 민주주의와 시민참여

    <목 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전자 민주주의의 정의와 등장배경
    2. 전자 민주주의의 긍정적 측면
    3. 전자 민주주의의 부정적 측면
    4. 우리구의 전자 민주주의와 시민참여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 론

    1. 전자 민주주의의 정의와 등장배경
    전자 민주주의란 인터넷을 통해 시민이 직접 정치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민주주의를 말한다. 뉴미디어와 정보기술(IT)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정치 체제로,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보완하기 위한 일환으로 등장하였다. 대의민주주의는 그 동안 산업사회의 기본 이념 역할을 해 왔으나, 국민의 대표들이 주권자인 국민의 이익을 대변 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더 중시하거나, 또는 국민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대변하지 못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일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나타났다.
    사이버크라시(cybercracy)·클리코크라시(clickocracy)·e-데모크라시를 비롯해 텔레데모크라시(teledemocracy)·테크노폴리틱스(techno politics)·인터넷민주주의 등 여러 명칭으로 쓰이고 있어 확실한 용어로 정착되지는 않았으나, 의미는 모두 같다. 일반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직접 정치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직접민주주의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사라지고 없는 새로운 세기의 정치 이념을 지향한다. 인터넷을 통한 여론 수렴, 선거 캠페인 및 홍보, 온라인 투표, 사이버 국회, 전자공청회, 정책결정에 따른 시민의 참여 및 토론을 비롯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나 정책 등을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련의 정치적 행위 등이 모두 전자민주주의에 포함된다.

    2. 전자 민주주의의 긍정적 측면
    ① 정보접근의 편리함으로 인한 시민 참여의 증가.
    컴퓨터 보급의 증가와 인터넷 사용의 보편화로 누구나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정치인들과 시민들과의 정보와 의견 교환이 수월해지고 이를 통해 시민의 직접적 참여를 가능케 하였다.

    ② 의사표현의 자유성 보장
    기존 매체를 통해서는 정보를 수용하기만 했던 수용자들은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일방적으로 정보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에 관한 그들의 의견을 표현할 매체를 얻게 되었다.

    ③ 저비용 고효율의 정치문화 창출
    인터넷 사이버 투표나 인터넷 선거 운동을 통해 비용은 절감하고 그 파급효과는 더 넓힐 수 있게 되었다.

    ④ 정치과정의 다변화를 통한 여론 통제의 근절
    정부, 정당, 정치 지도자들과 이와 연관된 언론 미디어 기관들에 의해 독점되어 운영되던 정치 과정이 사이버상에서 그들의 활동을 평가하고 감시하는 일반인들과 비제도권 기구들의 탄생으로 정치과정에서의 자신들만의 여론형성이 가능케 되었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사이버 선거와 인터넷-백선기 지음, 커뮤니케이션스북스(2005)
    · 인터넷과 TV시대의 선거전략-최문휴 지음, 예응(2006)
    · -인터넷 사이트
    · http://100.naver.com/100.php?id=744081
    · http://100.naver.com/100.php?id=771135
    · http://www.kmib.co.kr/eventnew/2002new/series_pol/series_pol03.htm
    · http://www.nosamo.org/home/index.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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