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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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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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주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전자 민주주의
1. 전자 민주주의의 정의
2. 대한민국 전자 민주주의 현황

Ⅲ. 전자 민주주의의 긍정적 측면
1. 전자 민주주의의 장점
2. 전자 민주주의의 긍정적 사례

Ⅳ. 전자 민주주의의 부정적 측면
1. 전자 민주주의의 단점

Ⅴ. 전자 민주주의의 발전 방향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뉴스 속보를 종이 신문과 텔레비전이 아닌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시대가 왔다. 나라에서 일어나는 작고 큰 일 대부분을 각종 온라인 포털 사이트, SNS를 통해 빠르게 알 수 있다. 정치 부분 기사 댓글로 찬성과 반대를 누르며 토론을 한다. 인터넷 카페에 모여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민주주의의 첫 시작인 아고라 광장이 인터넷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투표로 뽑힌 대표들이 국민의 뜻을 대신해 나라를 이끌어 간다는 좋은 목적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우리의 의견이 아닌 소수 대표들의 의견으로만 나라가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투표를 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인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주장을 뒷받침한다. 국민들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것의 반복으로 결국 정치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됐다. 국민의 뜻을 대표하는데도 국민의 뜻은 실현되지 않는다. 근래에 심각하게 문제로 잡고 있는 저조한 투표율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대의제 민주주의의 단점이 계속 드러나면서 다른 방안을 제시하기 시작했고 그 중 하나인 전자 민주주의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Ⅱ. 전자 민주주의
대부분 전자 민주주의란 인터넷을 통한 전자 투표로 알고 있다. 생각보다 전자 민주주의의 범위는 넓다. 전자 민주주의의 정의는 정보 통신 기반의 이용을 통하여 정치 과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정보 사회의 민주주의 전부를 뜻한다. 정보 통신 기반의 가장 큰 특징은 다대다(多對多) 커뮤니케이션, 쌍방향성 등이 있다. 전자 민주주의는 그런 점들을 활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전자 민주주의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유도되고, 정치적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참고 자료

< 연령별 정보격차 ‘위험수위’ >, 한겨레신문, 2005.01.31
http://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7752.html
김권용, < 한국 연령·성별 정보격차 ‘심각’ >, 한겨레신문, 2005.10.07
http://www.hani.co.kr/arti/economy/it/69630.html
통계청, <가구 보급률 및 컴퓨터 보유율 >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345
아젠다넷, < 전자정부 로드맵 >
http://www.agendanet.co.kr/zb41pl7/bbs/view.php?headfile=&footfile=&id=inf_sub2&no=34
김정은, < 20대들이 투표를 하지 않는 이유 >, 오마이뉴스, 2016.01.20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76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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