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주주의 논쟁, 현실, 전망((민주주의 대 민주주의)

최초 등록일
2015.11.19
최종 저작일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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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전자민주주의의 출현 배경
1) 정보통신 혁명과 적극적 시민의 등장

2. 어떠한 전자민주주의가 논의되고 있는가?
1) 대안 민주주의의 실현수단 1 : 직접 민주주의
2) 대안 민주주의의 실현수단 2 : 심의 민주주의
3) 대의민주주의의 보완 수단 : 전자민주화
4)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회의적 반론들

3. 전자민주주의의 현실 적용 문제
1) 행정(집행)과정에서의 전자 민주주의
2) 대의과정에서의 전자민주주의
3) 일반 시민 수준에서의 전자민주주의

4. 바람직한 전망은 무엇인가?
1) 기존 논의의 문제점 : 배타적 정당성의 부재
2) 전자민주주의 바람직한 현실적 방향 모색

본문내용

1. 전자민주주의의 출현 배경
1) 정보통신 혁명과 적극적 시민의 등장
○ 20세기말에 구체화되기 시작한 정보통신 혁명을 통해 이전과는 양적․ 질적으로 다른 사회적 관계 형성

○ 정부기구나 입법부와 구성원(국회의원), 정당은 의제를 설정하고 정치 적 지지를 동원하는데 온라인을 적극 활용

○ 시민들은 온라인을 통해 값싸게 정보를 획득, 교환하고 있으며, 스스로 를 조직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을 확보하고, 커뮤니티 집단 등 연결거점 을 통해 고립성을 탈피
⇒ 선거기간 투표권자에 불과했던 ‘소극적 시민’에서 정보로 무장한 ‘적극 적’ 시민으로 전화 (소수 엘리트 중심 정치체제에 거대한 압력으로 작용)

○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을 보완, 극복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
- 대의민주주의는 투표율 감소 등으로 인한 ‘민주적 결핍’과 의회와 행정부 에 대한 불신, 정책불만이라는 ‘정당성의 문제’를 안고 있음
-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은 지나치게 엘리트주의적이고, 시민들의 이해, 요구와 동떨어져 있어 시민을 통치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한계가 있음
즉, ‘인민에 의한 통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상황

○ 전자민주주의의 도입으로 정책결정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증대시켜 민 주적 자기결정 원리의 추구 가능
- 전자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정보획득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정책결정 과정 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참여를 증대시킬 것

2. 어떠한 전자민주주의가 논의되고 있는가?
○ 전자민주주의의 개념
- 정보통신기술 또는 컴퓨터를 매개로한 의사소통을 활용하여, 시간, 공간 및 기타 물리적 제약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실천하려는 시도
-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와 대안의 측면에서 중요성 대두

1) 대안 민주주의의 실현수단 1 : 직접 민주주의
○ 전자민주주의 최초의 사례
- 1970년대 미국 오하이오주 컬럼버스 소재 쌍방향 상업 케이블방송사인 Qube의 사례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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