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반부패대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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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1. 부조리 유발제도·규제 개선 및 분야별 반부패 대책 마련
1)추진배경
2)추진경과
①부패예방 위한 제도, 시스템의 개혁
②부패방지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③부패방지통합정보센터구축
④부패방지 평가, 환류 시스템 확립

2. 감찰기관간 견제와 균형
1)추진배경
2) 추진경과

3. 행동강령 내실화
1)추진배경
2)추진경과
①공무원행동강령의 내실화
②공직유관단체행동강령 제정 권고 추진

4. 공직자 윤리제도 개선
1)추진배경
2) 추진경과

결론

본문내용

깨끗한 행정에 포함되는 로드맵 과제로는 부조리 유발제도·규제개선, 분야별 반부패 대책 마련, 감찰기관간 견제와 균형, 행동강령 내실화, 공직자 윤리제도 개선, 그리고 이후에 유연하고 탄력적인 조직문화 조성과제로 통합된 권위주의 행정문화 청산이 있다. 이번 참여정부에 들어와서는 정치와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부패 없는 깨끗한 정부를 만드는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정부수립 후 최초로 현직 대통령 포함 대선자금 수사 및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통해 정경유착의 고리를 과감하게 단절하였다. 행정부 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자적 정보공개 확대 및 기관장 업무추진비 등을 공개하였다. 또한 부패방지위원회를 국가청렴위원회로 개편하고 조직 구조적 측면 뿐 만 아니라 행태, 문화 전반에 걸쳐 이전정부보다 더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국제투명성 기구의 부패인식지수(CPI)가 2003년, 50위에서 2004년, 47위, 2005년에 40위로 수직상승하였다. 이하에서는 이들 6개 세부과제의 구체적 추진배경, 추진경과, 과제내용, 이해집단 및 전문가 의견, 위원회의 대응 및 향후전망, 그리고 성과 등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1. 부조리 유발제도·규제 개선 및 분야별 반부패 대책 마련

1)추진배경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부패 실태에 대해서 국내외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져 왔으며, 이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도 저하는 물론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신인도 하락의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하였다. TI(Transparency International)등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패수준은OECD 회원국 내에서 하위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는 그 자체로서도 부정적인 것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로 인하여 정부와 공직자는 물론 합리적인 정부의 정책조차도 제대로 수용되지 못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참여정부의 행정개혁」,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5년 12월 31일 발행
· 「2004 부패방지백서」, 부패방지위원회, 2005년 2월 발행
· 「참여정부 국정포커스-국정개혁 토론보고 자료집」, 국정홍보처, 2003년 7월 11일 발행 국가청렴위원회 http://www.kicac.go.kr/　
· 청와대브리핑 http://www.presiden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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