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를 2가지 이상 조사하여 제출하시오

소개글

지역사회복지론
주제: 지역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를 2가지 이상 조사하여 제출하시오.(예: 주민소환제, 주민소송제, 주민참여예산제 등)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주민소환제
1) 의의
2) 제도 도입
3) 주요내용
4) 사례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는 2006년 5월 24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2007년 5월 25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우리나라도 주민소환제를 도입한 것이다. 동법이 제정된 배경은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의 부정부패 사례가 많았고 이것을 통제하고자 하는 주민의 바람이 컸다는 사실이 배경이 된다. 일반적으로 주민소환제도를 지방공직자의 강력한 부패통제장치로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주민소환제가 지방공직자의 반부패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의 권리가 고양되는 점에서 제도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절대 다수가 주민소환제를 원하는 과정에서 시행의 필요성만 강조한 나머지 선거로 확보된 민주적 정당성을 침해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제도를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 시정, 보완하여 우리 주민소환제가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시키는 제도로 정착되어야 한다. 본론을 통해 주민 소환제를 알아보고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본 론
1. 주민소환제
1) 의의 :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해 소환투표를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임기종료 전 해직시키는 제도이다.

참고 자료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주민소환제 개요 및 추진절차
“포항시의회 박정호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옥내합동연설회” 및 “포항시의회 이나겸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옥내합동연설회”, 현대 HCN 경북방송, 2019.12.11. 방송
포항 SRF시설 관련, 시의원 주민소환 정치적 논란은 없는가, 영남경제, 2019.12.06. 보도
“주민 대변할 새 인물 필요” vs “논리 안 맞아 소환은 부당” , 경북매일, 2019.12.12. 보도
12년간 파면 고작 2명…있으나마나 `주민소환제`, 매일경제, 2019.12.08. 보도
노해리. 2021.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지역 갈등만 부채질. 경기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