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를 논하라

소개

상법 영업양도에 관한 논문입니다..

목차

Ⅰ. 序 論

Ⅱ. 營業讓渡의 本質

Ⅲ. 營業의 賃貸借

Ⅳ. 營業의 經營委任

Ⅴ. 讓渡契約의 締結

Ⅵ. 營業讓渡의 効果

Ⅶ. 營業讓渡의 事例

Ⅷ. 結論


✱참고문헌

✱별도첨부

본문내용

營業讓渡란 財産權행사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法律行爲로 일정한 조직목적에 의하여 組織化된 有機的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인 營業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이다. 대판 1997.6.24, 96다 2644
따라서 營業은 단순히 物件과 權利의 집합체는 아니며, 商人의 營業活動에 의해 이보다 더 큰 가치를 보유하게된 經營組織체이다. 이러한 營業이 영업주의 變更에 의해서 해체되는 것은 당사자인 상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상법은 기업의 유지라는 기본개념에 따라 영업자체를 양도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營業讓渡는 현실에서 자주일어나는 經濟현상으로 개인상인 뿐만 아니라 會社의 경우에도 이용되고 있다.그러나 법은 영업양도로 인해 발생할수 있는 利害當事者의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몇 가지의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영업양도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한 다음, 영업양도의 실행과정에서 나타나는 法的분쟁의 요소를 검토하고, 영업의 양도에 따르는 대내적․대외적 법률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讓渡人과 讓受人간은 물론 양도인과 거래한 제3자가 양수인과 어떤 법적 관련성을 갖는지에 대하여 讓受人이 讓渡人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분석하고, 특기 양도인의 채권자와 양수인, 양도인의 채무자와 양수인의 法律관계 承繼여부에 관한 판든을 함에 있어서의 해석론적 問題點을 도출하고, 이에 근거한 입법론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이 제도의 활성화와 아울러 기업재편의 성공을 거두어 우리기업의 國際競爭力을 제고할 수 있는 立法論적 기초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그럼, 지금부터 영업양도의 전반적인 개념 및 절차, 효과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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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위두·임채호 상법강의(상) 법문사 1999
· 김기중 “영업양도의 요건에 관한 판례법리의 비판적 검토” 노동법연구 제6 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1997
· 김성태 상법총칙 법문사 1998
· 서돈각·정완용 상법강의(상) 법문사 1999
· 서정갑 상법(상) 일신사 1984
· 손주찬 상법(상) 박영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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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연구회 1997
·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1992
· 양승주·박길준 상법사례입문 박영사 1996
· 정동윤 상법총칙 법문사 2000
· 정찬형 상법강의 제3판 박영사 2000
· 최기원 상법학신론(상) 박영사 1996
· 최윤성 “판례를 통하여 본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판례연구제11집
· 부산판례연구회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