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관여)

소개

행정법상의 지방자치단에 대한 국가의 감독 관하여 요약레포트로 하기에 적당하게 정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ㅎ

목차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家의 監督

Ⅰ. 서 설
1.
2.


Ⅱ. 국가감독의 종류와 방법
1. 입법기관에 의한 감독
․
․
2. 행정기관에 의한 감독
․ 감독기관:
․ 감독방법:

3. 사법기관에 의한 감독
․
․
․

Ⅲ. 지방자치법상이 제소규정

1.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제소 (제98조 제3항)

2. 사용료 등 부과 ․ 징수에 대한 제소 (제131조 제5항)

3. 위법 ․ 부당한 명령 ․ 처분의 취소에 대한 제소 (제157조 제2항)

4.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제소 (제157조의2 제3항)

5. 재의요구지시에 기한 제소 (제159조 제3항)

6. 제소지시에 기한 제소 (제159조 제4항, 제5항)

7. 감독청의 직접제소 (제159조 제4항, 제6항)

8. 제소규정이 없는 경우

본문내용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家의 監督

Ⅰ. 서 설

1.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 감독은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위임사무에서 필요하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위임사무에 대하여 권력적 감독을 행할 수 있으나, 그 권력적 감독은 종래와 같은 일반적․후견적 감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법률을 근거로 한 합법성의 감독과 합목적성의 감독을 말한다.

2. 자치사무에 대한 감독은 합법성의 감독에 한하며,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감독은 합법성의 감독과 합목적성의 감독을 포함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국가는 일반적 감독권을 가진다.


Ⅱ. 국가감독의 종류와 방법

1. 입법기관에 의한 감독

․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118조 제2항) 라고 규정하여 입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관여하는 범위를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 또한 입법기관은 헌법 제61조에서 규정한 국정조사권을 행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를 감독할 수 있다.
... 이하 계속됨..

참고자료

· 김동희 행정법, 신봉기 행정법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