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실패

소개

정부실패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정부실패에 관한 얕은 지식이아닌 좀 더 전문적이고 수준있는 내용위주입니다.

목차

1. 정부실패의 개념
2. 정부실패의 배경
3. 정부실패의 원인
1) 거시환경 요인(행정국가)
- 행정국가의 의의
- 행정국가의 한계
2) 정부실패의 본질적 요인
- 공공재 특성적 요인
- 대의제(代議制) 정부 요인
- 관료제(官僚制)적 요인
4. 정부실패 사례
1) 새마을 사업
2) 바다이야기
5. 정부실패 극복(해결)방안
6. 참고문헌

본문내용

3. 정부실패의 원인
1) 거시환경요인(행정국가)
(1) 행정국가의 의의
정부실패의 거시적 원인은 행정국가의 등장과 관련이 있는데 행정국가라 함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중에서 행정부의 권한이 입법부와 사법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가진 국가를 의미한다. 행정부가 지위를 가진다는 것은 헌법상의 표현내용이나 행정재판소를 어느 기관 산하에 두고 있는가(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권력과 능력을 누가 더 많이 수행하는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중략...
(2)행정국가의 한계
행정국가의 성립은 행정권의 강화에서 비롯되는데, 행정권 강화는 대체로 ①위임입법의 증대, ②재량권의 확대, ③행정위원회의 발달, ④행정부의 우월성등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행정권의 강화로 발생되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자원 배분의 왜곡이다.
공공부문의 확대로 말미암아 공공부문이 필요 이상으로 자원을 과다 확보함으로써 결국은 비능률을 초래한다....중략...
2) 정부실패의 본질적 요인
(1) 공공재 특성적 요인
① 명확한 산출단위를 정하기 곤란하다.
재화의 생산에서 산출단위가 명확해지면 총생산비를 총생산량으로 나누어 단위원가를 산출하고 이에 기초하여 사업의 성과에 대한 경제적 분석이 가능해지지만 공공재는 산출이 곤란하므로 공급초과나 공급부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②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수요량을 정확히 파악할수 없다.기업에서 생산되는 소비자의 수요는 산출단위가 명확하고 수요량이 판매수량으로 정확히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파레토 최적을 달성할수 있게 된다...중략..

참고자료

· “공공행정의 제문제”(05.11.31) 백현관, 도서출판 인해
· “국정관리론”(04.2.10) 김현조, 대영문화사
· “최신행정학 요론”(05.7.29) 백정현, 학문사
· “정책성공과 실패의 대의법
· “인터넷, 네이버 검색”